구글도 사용자의 정보를 회신해주는지에 대한 이야기 - 구글 사용자 정보 회신

구글도 사용자의 정보를 회신해주는지에 대한 이야기 - 구글 사용자 정보 회신

 

최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청물 소지죄,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사건 중, 구글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회신해주는 내용의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자의 정보를 회신해주는 것의 기준이 매번 다른 것으로 보여져 많은 회원님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 구글의 사용자 정보 회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답 방식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Q. 구글은 미국 회사이기에 미국 법 상 범죄에 대해서만 사용자 정보를 회신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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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닙니다. 구글의 사용자 약관을 살펴보면 외국 정부의 사용자 정보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먼저 구글의 경우 이러한 미국 법을 위반하는 사용자 정보를 외국 정부의 요청에도 제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더해서 요청한 국가의 현지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공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아무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 기업에도 유사한 법적인 요청이 있을 때만 구글이 정보를 회신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국내법만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들에게 유사한 요청을 하였다면 충분히 구글도 협조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Q. 그렇다면 왜 메가클라우드 해외메일 계정 같은 것은 검거가 어려운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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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먼저 아청물 소지를 한 지메일 계정 사용자의 검거가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수로 따졌을 때 예상되는 해외메일 사용자 대비 검거 수는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확한 내용은 구글 밖에 모르겠지만,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었을 때만 구글이 수사에 협조하여 범법행위를 한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소수의 아청물 소지죄 해외메일 사용자의 검거도 설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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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가설은 범죄 혐의점이 명확한지 여부입니다. 아청물 소지죄는 기본적으로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 처벌을 합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이전에 단순히 본인 소유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아청물을 들여오기 한 것이 해당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명백하지가 않기에 협조를 안해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처럼, 구글이 사용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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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구글이 아청물 소지, 업로더, 통매음 등의 범죄에 대한 피혐의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위에 말씀드린 일부 가설이 맞다면, 기존에 협조를 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수사기관이 보완 자료를 구글에 제출하여 사용자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늘 열어두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