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착취물 유포 (신법) 선고유예 받았어요!

아청 성착취물 유포 (신법) 선고유예 받았어요!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1.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란?

선고유예란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문제가없다면 면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법 제60조에 나와있듯이, 유예기간(2년)이 경과하게 되면 형이 면소됩니다. 면소하게 되면,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초기 대응 방법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건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성범죄(형사) 전문 변호인이 아닌 자에게 수임을 하거나 혼자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사건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성범죄와 연루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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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위해서라면 빠른 대응이 필수

이번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케이스의 경우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정법과 함께 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평소와 같이 퇴근 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요한 집안을 채우는 불길한 벨소리.... 모르는 번호였기에 스팸으로 치부하여, 받지 않고 잊고 지내던 어느 날.... 또 다시, 의문의 번호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여러 번 걸려오는 전화에 끝내 전화를 받게된 우리의 의뢰인. 수화기 넘어로 들려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수사관이었습니다.

 

변호인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을 우리 의뢰인은 무심결에 조사일정을 잡게 됩니다. 경찰서 출석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나흘(4일).
성전카페와 함께하는 법무법인 정법으로 문의를 하게 됩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직원은 방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안내했으며, 그렇게  법무법인 정법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당최 어떤 일인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던 의뢰인님... 수사관님과 통화해본 결과,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아청물을 다운 받았으며, 아청물 유포혐의까지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다운로드를 한 후, 문제가 되는 파일일 경우 재생조차 하지 않고 삭제해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유포 혐의에 대한 증거는 명확한 상황.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작성해주시는 변호사님

현실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니,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의뢰인은 수사일정을 잡고 법무법인 정법 변호사님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기억해보려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의견이 조서에 잘 녹아들 수 있게끔 어필해주시고,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율해주시는 등 성실히 조사에 임할 수 있게 노력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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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흘러,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아무런 소식이 없어, 변호사님의 지도하에 열심히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있던 어느날, 공판으로 회부된다는 비보를 전해듣게 됩니다. 공소장을 확인해보니, 경찰 수사 단계에서,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함께 유포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소명한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고의로 유포하였다는 둥, 의뢰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에, 총 6분의 변호사님께서 밤낮으로 고민하며, 아청물유포 혐의와관 련하여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검사님의 다소 사실과 무관한 공소사실과 반박하고,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개진해주셨습니다.

 

 

아청성착취물 유포사건 선고일에 변호사님이 보내주신 장문의 카톡

이윽고, 2번의 공판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선고일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청물유포 혐의와 관련하여, 선고를 들으러 가는 의뢰인을 걱정하시는 마음에,  변호사님께서 선고일 오전 장문의 카톡을 남겨주셨는데요.

 

선고 결과

그 결과...!

아청물유포선고유예 결과를 얻게됩니다! 처음에는 집행유예를 선고유예로 잘못들으신건 아닌가 하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이에 빠르게 아청물유포 선고유예에 대한 판결문을 확보했습니다.

 

아직, 아청물유포 선고유예의 면소가 되기까지는 2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면소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되니... 정말로 다행입니다. 만일, 사건화되어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갈피가 잡히지 않으시다면, 꼭 법무법인 에스를 한 번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