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성공 사례4 [성공사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합의를 못하셨나요? [성공사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합의를 못하셨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언뜻 들어서는 일반적인 강간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텐데요, 면밀히 살펴보면 위 죄목은 다른 성범죄들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간죄란 일반적인 성범죄의 경우. '타인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이용'이 성립요건으로 들어가는 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져야만 성립되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합의하에 관계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법기관이나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조력 해 줄 수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수입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 성범죄 사건 성공 사례/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공 사례 2021. 6. 30. 통매음 불송치 (혐의없음) 성공사례 및 수사단계 별 대응방법 통매음 불송치 (혐의없음) 성공사례 및 수사단계 별 대응방법 통매음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받은 기념으로 준비했습니다~! 통매음이란?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것도 통매음이 된다구요? 특히,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해, 또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들 연루되시는데요. 하지만, 사건화가 되셔서 억울한 경우이시거나, 무거운 처벌만은 피하고 싶.. 성범죄 사건 성공 사례/디지털 성범죄 성공 사례 2021. 6. 24. 아청 성착취물 유포 (신법) 선고유예 받았어요! 아청 성착취물 유포 (신법) 선고유예 받았어요!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1.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란? 선고유예란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문제가없다면 면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법 제60조에 나와있듯이, 유예기간(2년)이 경과하게 되면 형이 면소됩니다. 면소하게 되면,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초기 대응 방법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건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성범죄 사건 성공 사례/디지털 성범죄 성공 사례 2021. 6. 11.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사례 오늘은 변호사님을 선임한 의뢰인들께서 시련으로부터 이겨내신 사례들을 가져왔으니, 함께 보시죠!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사례 위 의뢰인 두분께서 처음으로 상담차 방문하셨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남에게는 말못할 억울함을 호소하심에 안타까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조사단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지금 다행히, 강제추행 죄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되어 다행입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를 얻기까지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셨던 대표변호사님을 비롯한 많은 변호사님들,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관심을 기울여주신 로펌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힘드셨을 의뢰인 두 분, 고통스러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비단 이번 의뢰인분들 뿐.. 성범죄 사건 성공 사례/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공 사례 2021. 4.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