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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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 제작 처벌과 대처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아청물 제작 처벌과 대처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N번방 관련 사건이 일어난지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청물 제작 관련 사건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청물 제작 범죄가 성립되는 기준과, 처벌, 그리고 정석적인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을 보시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범죄 중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관련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해당 혐의는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청물 제작이 성립되는 기준은 과거 N번방 사건에.. 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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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 제작 등의 혐의, 집행유예 가능성은? 아청물 제작 등의 혐의, 집행유예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청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하여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청물 제작 혐의를 받을지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거한 감경사유가 있을 시 최저 형량이 2년 6개월까지 낮아지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형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아청물 제작에 대해 집행유예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청물 제작이라는 것은.. 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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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은 성범죄 사건에서 사용자 정보를 회신할까요? 구글은 성범죄 사건에서 사용자 정보를 회신할까요? 안녕하세요 성전카페 여러분, 오늘은 구글이 성범죄 사건에서 정보를 회신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N번방 사건 등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한 사람들 일부가 검거가 되면서, 구글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회신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이후 회신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 사건 예시를 들어 구글이 성범죄 사건에서 사용자 정보를 회신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글은 성범죄 사건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회신해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드리는게 좋겠죠. 구글이 사용자 정보를 회신했던 사건 중, 통신매체.. 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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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드로저 영상,여전히 검거되고 있습니다. 윤드로저 영상,여전히 검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전블로그에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 다룰 주제는 한 때 성전카페 내에서도 상당히 크게 불탔던 내용입니다. 바로 윤드로저 영상 관련 내용입니다. 윤드로저는 수 십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자신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그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몰래 카메라 앱을 킨 채로 핸드폰 거치대에 폰을 세워놓는 방식으로 피해자들 몰래 영상을 촬영하였는데요, 피해자들이 종종 의심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윤드로저 영상이 유포가 된 것은, 한 피해자가 몰래 영상을 찍는 것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하여 이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정하고, 피해자의 신상과 함께 .. 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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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리팬스 처벌 불법음란물 제작 혐의로 구속... 무슨 법 적용일까? 온리팬스 처벌 불법음란물 제작 혐의로 구속... 무슨 법 적용일까? 안녕하세요 성전블로그 여러분,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언론에는 온리팬스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나왔는데요, 그 사건의 전말과, 적용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음란물 구독 서비스인 OnlyFans 및 패트리온 등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적인 음란물을 판매하는 광고를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음란물의 제작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음란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검거로 불법음란물을 제작한 남녀 7명을 검거하였고 그 중에 2명은 구속까지 되었는데요, 많은.. 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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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포렌식을 통해 증거수집 후 무혐의 사례 안녕하세요 성전블로그 여러분, 여러 커뮤니티나 성전카페를 보면 지속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통매음 사건에서 포렌식을 통해 정보를 복구하고 무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해당하는 성범죄로서, 상대의 동의 없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 수 있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달한 사람에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호 합의 없이 음란한 메세지를 보낸 경우에는 고소를 당할 것을 각오해야겠죠. 하지만 만약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 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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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에서 패드립 들었다고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 롤에서 패드립 들었다고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 League of Legends 라는 게임은 흔히 “롤”이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합니다. 라이엇게임즈라는 회사에서 개발, 운영하는 게임인데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게임 내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인 욕설 등을 하는 것으로 유멍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기게임 “롤”에서 흔히 이뤄지는 욕설 중에 “패드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드립은 패륜+드립의 합성어로서 패륜적인 욕설을 지칭하는데요, 이러한 패드립 중에서도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하는 욕설을 게임 내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패드립은 부모님이나 친지 등을 농담의 소재로 삼아 사용하는 모욕인데요, 단순 모욕의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겠으나, 롤과 같이 여러명이 채팅을 하면서 상대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 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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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카톡 통매음 걱정된다면 필독하세요! 오픈카톡 통매음 걱정된다면 필독하세요! ​ ​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해당 범죄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로서 유죄판결 시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각종 랜덤채팅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통매음 범죄 외에도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 내에 있는 오픈카톡방을 통한 통매음 고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오픈카톡에서의 통매음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 고소를 당하고, 특정이 되는 기간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먼저 통매음이라는 범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줄임말로서, 통신매체(인터넷, 전화, 우편)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 드는 말이나 미디어를.. 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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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방지법, 업로드 하면 처벌받습니다. 딥페이크 방지법, 업로드 하면 처벌받습니다. 3월도 어느덧 중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게 풀리는 것과는 반대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날이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처벌 자체도 무겁게 개정되는 등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작년 개정이 되었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위영상물의 반포 및 반포의 목적으로 제작을 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딥페이크 방지법인 허위영상물의 반포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라는 것은 과거 단순 합성물에서 조금 더 발전하여 인공지능을 통해 영상물에 나오는 얼.. 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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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 제작죄 처벌 기준 -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아청물 제작죄 처벌 기준 -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과거 N번방 및 박사방 사건으로 인해 지난 2년 여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안이 개정되고 수많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하 아청물) 관련 사범들이 늘언났습니다. 특히 메가클라우드, 디스코드 등의 플랫폼을 사용한 아청물의 유포가 많아지면서 이를 다운로드하고 시청한 아청물 소지죄를 적용받아 입건되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아청물 소지죄와는 달리, 제작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인데요, 제작죄의 처벌 기준에 대해서 오늘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 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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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검열, 이게 무슨 일인가요? - 2편 기술적 설명 카카오톡 검열, 이게 무슨 일인가요? - 2편 기술적 설명 ​ 카카오톡 검열, 이게 무슨 일인가요? - 1편 지난 시간에는 위 링크와 같이 카톡 검열의 법적인 구성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카카오톡 검열이 어떠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지에 집중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법무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사이트에서 찾은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먼저 이번 검열을 위해 만든 시스템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에서 제작한 공공DNA DB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불법촬영물로 판단한 자료들을 1:1로 조회하는 것이 아닌, 불법촬영물에서 추출한 고유의 값 (여기서는 DNA라 통칭)을 바탕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영상정보는 딥러닝 등으로 학습하.. 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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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검열, 이게 무슨 일인가요? - 1편 카카오톡 검열, 이게 무슨 일인가요? - 1편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으로 인해서 카카오톡 등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모든 종류의 사진과 동영상 등이 사전 검열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은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떤 법에 의거하여 검열을 하는것인지, 이러한 사전 검열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에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양이 방대하여 나눠서 시리즈 형태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번 사전 검열 사태를 촉진한 “N번방 방지법” 개정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인데요, 해당 법률의 제 22조의5로 인해서 이러한 인터넷 사전 검열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법률 자체는 약 18개월 전인.. 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2022.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