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성공 사례/디지털 성범죄 성공 사례2 통매음 불송치 (혐의없음) 성공사례 및 수사단계 별 대응방법 통매음 불송치 (혐의없음) 성공사례 및 수사단계 별 대응방법 통매음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받은 기념으로 준비했습니다~! 통매음이란?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것도 통매음이 된다구요? 특히,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해, 또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들 연루되시는데요. 하지만, 사건화가 되셔서 억울한 경우이시거나, 무거운 처벌만은 피하고 싶.. 성범죄 사건 성공 사례/디지털 성범죄 성공 사례 2021. 6. 24. 아청 성착취물 유포 (신법) 선고유예 받았어요! 아청 성착취물 유포 (신법) 선고유예 받았어요!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1.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란? 선고유예란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문제가없다면 면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법 제60조에 나와있듯이, 유예기간(2년)이 경과하게 되면 형이 면소됩니다. 면소하게 되면,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초기 대응 방법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건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성범죄 사건 성공 사례/디지털 성범죄 성공 사례 2021. 6.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