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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헌터에게 걸렸을 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에스입니다. 최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 관련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랜덤채팅이나 오픈채팅에서 음란한 대화를 간접적으로 유도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고소를 하는 통매음헌터들의 활동이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통매음은 성범죄이기에 유죄판결을 받을 시에 여러모로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통매음헌터에게 걸렸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 카테고리 없음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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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 속 몰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될까? 치마 속 몰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치마 속 몰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로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공공장소를 포함해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기에 길거리 카촬이나, 성관계 몰카 등이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치마 속 몰카입니다. 이러한 치마 속 몰카 범죄는 대다수의 경우가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 타인이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특수카메라 등을..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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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 제작 처벌과 대처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아청물 제작 처벌과 대처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N번방 관련 사건이 일어난지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청물 제작 관련 사건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청물 제작 범죄가 성립되는 기준과, 처벌, 그리고 정석적인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을 보시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범죄 중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관련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해당 혐의는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청물 제작이 성립되는 기준은 과거 N번방 사건에.. 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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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강제추행 공소시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타인을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으로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징역형의 형량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과거 유사강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을 때 이를 강제추행의 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높으며, 실제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은 가중처벌 사유가 있어도 3년 이내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강제추행 공소시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제추행 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즉, 범행이..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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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지하철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하철 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밀집하여 서로 몸이 닿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을 악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범죄를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철 추행 사건의 경우, 일반 강제추행과는 달리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처벌 수위나, 억울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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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기소유예 삭제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성범죄 기소유예 삭제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범죄 기소유예 기록의 삭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않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성범죄라고 하는 범죄는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의거하여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뜻합니다. 사회적으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되면 여러 불이익이 있고, 취업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는 등,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범죄가 경미하였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를 위한 각종 노력을 하면 죄가 있어도 기소 자체를 유예해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검사님께서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기소유예가 완전한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유죄 처분의 일종이죠. 하지면 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내려..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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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 제작 등의 혐의, 집행유예 가능성은? 아청물 제작 등의 혐의, 집행유예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청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하여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청물 제작 혐의를 받을지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거한 감경사유가 있을 시 최저 형량이 2년 6개월까지 낮아지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형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아청물 제작에 대해 집행유예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청물 제작이라는 것은.. 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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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신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신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출퇴근을 하며 버스나 지하철을 타다보면 사람이 많아 인파에 끼어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중에서도 9호선이나 2호선 등 밀집도가 아주 높은 노선을 타다보면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밀집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밀집되어 가다보면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내 의도와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접촉이 될 수도 있고, 이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 먼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 성범죄 전문 정보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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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공소시효의 정확한 기간은? 강제추행 공소시효의 정확한 기간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강제추행 공소시효에 관한 정확한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한 형사사건들 중에는 행위를 하고 난 뒤 바로 신고를 당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소수의 경우 시간이 한참 지나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투운동 등이 있죠. 물론 미투운동의 처음 목적은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행위에 대해 알리고,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지도록 하는 운동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서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른 것인데, 강제추행의 경.. 성범죄 전문 정보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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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 처벌이 무겁습니다 공연음란죄, 처벌이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연음란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공연음란죄라는 말은 뉴스나 각종 미디어에서 종종 들어보셨을 수 있는 범죄인데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법 제 245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공연음란죄의 대표적인 예시로 자신의 나체를 특정인에게 보여주는 바바리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음란죄는 사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3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다노출죄와 상당히 유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기보다 과다노출죄로 처벌받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여야만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란한 행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성범죄 전문 정보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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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를 포함한 타인이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밝히거나, SNS등에 올렸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성립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무래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 사실이 SNS 등의 공공연한 장소에 올라왔을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및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살펴보면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는 하지만, 그 적용대상이 변호사, 의사 또는 국가공무원에 .. 성범죄 전문 정보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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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성전블로그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오늘은 강제추행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은 타인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자에 대해 처벌을 하는 법률로서,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할 때, 2002년 대법원 판단(2001도2417)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을 때 폭행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에 상대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하였을 시에 폭행이 성립되어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타인을 추행하면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