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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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 속 몰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될까? 치마 속 몰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치마 속 몰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로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공공장소를 포함해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기에 길거리 카촬이나, 성관계 몰카 등이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치마 속 몰카입니다. 이러한 치마 속 몰카 범죄는 대다수의 경우가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 타인이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특수카메라 등을..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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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강제추행 공소시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타인을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으로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징역형의 형량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과거 유사강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을 때 이를 강제추행의 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높으며, 실제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은 가중처벌 사유가 있어도 3년 이내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강제추행 공소시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제추행 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즉, 범행이..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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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지하철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하철 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밀집하여 서로 몸이 닿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을 악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범죄를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철 추행 사건의 경우, 일반 강제추행과는 달리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처벌 수위나, 억울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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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기소유예 삭제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성범죄 기소유예 삭제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범죄 기소유예 기록의 삭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않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성범죄라고 하는 범죄는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의거하여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뜻합니다. 사회적으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되면 여러 불이익이 있고, 취업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는 등,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범죄가 경미하였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를 위한 각종 노력을 하면 죄가 있어도 기소 자체를 유예해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검사님께서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기소유예가 완전한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유죄 처분의 일종이죠. 하지면 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내려..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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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성전블로그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오늘은 강제추행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은 타인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자에 대해 처벌을 하는 법률로서,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할 때, 2002년 대법원 판단(2001도2417)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을 때 폭행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에 상대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하였을 시에 폭행이 성립되어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타인을 추행하면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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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유포죄, 징역형 또는 벌금형? 불법촬영물 유포죄, 징역형 또는 벌금형? ​ 안녕하세요 성전블로그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오늘은 불법촬영물 유포죄의 처벌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촬영물, 요즘 논란이 많죠? 지금 당장 수사 중인 사이트만 해도 크**넷이나, 키****브 같은 곳도 있고 이러한 사이트 중에는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사이트 URL을 변경하여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요, 특히 특정 사이트에서는 등급제를 운영하면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 회원들이 직접 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하거나, 관리자에게 이러한 영상물을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불법촬영물 유포죄에 속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이트들이 신규 영상 등을 업로드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등급을 올려준다는 핑계로 불법촬영물들을 받고..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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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신상등록 대상자와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될까? 성범죄 신상등록 대상자와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3년간 성폭력범죄의 발생 건 수와 검거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범죄에 대한 비난과 함께 이와 관련된 고소 사건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는 카메라 촬영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한 행위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연루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유죄 판결 시 다양한 부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범죄 신상 등록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2010년 성폭력처벌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해 성범죄 신상등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는 이러한..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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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범죄로 신고 당했을 때 적절한 대처 방법 몰카 범죄로 신고 당했을 때 적절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성전카페에서 몰카 관련 범죄들로 찾아주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 자체에 대한 죄, 그리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죄, 그리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불법 촬영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며, 몰카 범죄로 신고 당했을 때 취해야 하는 적잘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는 발생 장소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지하철, 쇼핑몰,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 화장실..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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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의제강간 대처 잘못했다간 실형 미성년자 의제강간 대처 잘못했다간 실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강제로 간음한 강간죄와는 결이 다른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적자기결정권이 무엇인지, 또 미성년자에게 몇 살부터 성적자기결정권이 생기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는 성적 접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관련 법안 개정 이후 만 16세가 되어야 성적자기결정권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거나. 그외의 성적인 접촉을 하였을 경우 의제 강간 또는 의제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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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판매 혐의, 포렌식으로 무혐의 입증해야 불법촬영물 판매 혐의, 포렌식으로 무혐의 입증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억울하게 불법촬영물 판매 혐의를 받았을 때 정석적인 대처 방법과, 포렌식 등으로 혐의없음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불법촬영물 판매 혐의라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불법촬영물을 금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포하였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수치심이 들 수 있는 영상을 직접 찍지 않아도, 이를 판매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면 판매 혐의를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불법촬영물 판매 혐의는 단순 유포 혐의와는 달리,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한 단순 유포에 비해 상당히 무거운 죄이며, 또한 ..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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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강제추행, 변호사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억울한 강제추행, 변호사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전카페 여러분. 최근에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히 카페에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강제추행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례들이 있죠. 예를 들어 억울하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포렌식 등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데에 집중해야겠지만, 만약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강제추행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추행죄의 성립요건을 본다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상대의 동의 없이 추행하는 것 자체를 폭행으로 보고 있어 모든 추행관련 사건은 형법 제 298조에 의거한 강제..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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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단속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성매매 단속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전블로그 여러분, 최근 들어 대대적으로 성매매 단속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뉴스에는 회원 수 11만명에 달하는 매춘 후기 및 알선을 위한 커뮤니티를 운영하던 일당들이 검거되면서 이들이 운영하던 업소들도 성매매 단속의 대상에 올라 수 천 명의 고객 명단이 확보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추가적인 검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규모 검거를 진행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상반기에 많은 수의 검거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검거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경기남부경찰청 한 곳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등의 지역에서도 대규모의 성매매 단속이 이뤄진..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2.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