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오피스텔 성매매, 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 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이란?

최근 기업형으로 운영되던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 일당의 검거로 인해 약 1만 3천여명의 신상이 확보되어 이와 관련된 검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장부가 확보가 되어 대규모의 성매수자 전화번호를 확보한 사례가 많이 없어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와 관련하여 조사 차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용인 오피스텔 사건 전말

먼저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은 용인, 이천, 군포 등 수도권 지역에 49개에 달하는 오피스텔 호실을 빌려 동남아 출신 외국인 여성 약 80여명을 고용하여 기업형 성매매 조직을 운영했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 운영진들은 십 수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인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24시간 통합 콜센터를 운영했기에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운영자들은 30대 남성이며, 20대 남성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중 여섯 명이 해당 사건으로 구속 수감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 갔다 왔다면?

만일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에 성매수자로 연루되었다면, 많은 걱정이 있으실거에요. 특히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성매수자들을 처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성매수자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성매매 처벌 기준

성을 매수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법으로 처벌이 될텐데요, 그렇다면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아예 없는걸까요? 

 

성매매 기소유예 가능성

아무래도 성매매의 특성 상,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범이기에, 처음 간거기에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성매수자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내리는 사례들이 있기에 최대한 선처를 구하실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은 단순 성매매 사건이 아니라, 성매매 처벌법 상 범죄단체를 구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주 및 종업원들에게 더욱 무거운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알려졌는데요, 그렇기에 이와 관련된 사건의 진행방향이 아무래도 피의자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형사사건은, 아무리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대응에 실패했을 경우 평생 남는 전과가 생기는 것이기에, 혼자서 대처하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