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

성범죄,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불과 십 수년 전만 하더라도 성범죄와 관련된 처벌 수위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그에 따라 유사한 죄를 재차 짓는 재범의 발생율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특히나 성추행의 경우 그 당시 법령상 혐의를 입증할 만한 수단이 부족했고,관련 사실이 알려지면 피해자의 명예까지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쉬쉬하는 경향이 더 짙었는데요.

성범죄 처벌과 인식의 변화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여 소위 장난이라는 명목 하에 직급상 위치, 사회적 직위 등을 이용하여 여성을 추행하는 사건 사고가 점점 늘어나자 이에 대한 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야기가 피해자 및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재기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이에 응답하듯 사법부에서도 성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 수위를 점점 더 높여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피해자의 경우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역시 상당하며 사건이 지난 뒤에도 트라우마로 남아 평생 후유증을 안은 채 살아갈 가능성도 잔존하기에 이는 적법한 처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정된 처벌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성범죄자를 뿌리 뽑기 위한 사회 곳곳의 목소리와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민감해진 사회 분위기, 성범죄 초기대응의 중요성

이렇게 민감해진 사회 분위기 상 성범죄초기대응이 관련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 짓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정확한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존재하고 상반된 의견을 결정지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결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죄의 여부에 무관하게 본인의 입장을 적절하게 피력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세계적으로 안전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성과 관련된 문제에 한해서는 미처 드러나지 못한 사건들이 수면 속에 잠재해 있어 겉으로 드러난 수치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거리 곳곳마다 빈틈없는 CCTV 설치와 안심 귀가 제도, 성범죄 상담소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발생률은 줄어 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해로 인한 성범죄 대처방법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본인은 성범죄와 연관될 일도 없고 더군다나 가해자로 연루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하듯이 한 순간의 판단 착오나 우발적으로 벌어진 실수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전무하다고는 확신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 고의성이 결여되거나 서로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사실임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법의 선처가 적용되고 무혐의, 기소유예, 쌍방합의와 같은 원만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은 물론이고 보안처분이라는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어, 이후 평범하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굉장한 제약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성범죄 보안처분의 문제

보안처분이 내려질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개인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되고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취업길이 막히는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르게 되어 남들의 시선을 피해 살거나 이후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의 도움과 같은 성범죄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원했던 결과보다 훨씬 이상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무법인을 통해 성범죄초기대응책을 마련했다 할 지라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죄를 정말 저질렀고, 법의 심판에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면 보다 가벼운 수준의 처벌을 받기 위한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태도나 진술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다시 말해 전문 법조인을 대동한 채 적절한 성범죄초기대응을 펼친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건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수 있고,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었던 사건도 기소유예나 가벼운 합의 정도로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성범죄자 혐의를 쓰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혼자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적 공세에 나설 것이 분명한데 법률적인 지식 수준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를 방어해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의 형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간, 추행 등 성격이 뚜렷한 사건 외에도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풍경을 찍던 카메라 앵글 안에 타인의 신체가 함께 찍혔단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인파가 밀집한 공연장이나 지하철 내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접촉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의 입장에 처할 수도 있으며, 가볍게 던진 성적 농담이나 스킨십 같은 친밀감의 표시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만 느꼈다고 판단될 경우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만취여성을 상대로 한 경찰관의 태도가 뜨거운 이슈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만취 여성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남성 경찰관에게 몸을 맡긴 상태였고, 해당 경찰관은 이후 성추행과 같은 사건에 연루되지 않게끔 양 손을 사용하지 못한 채 여성을 받쳐주는 장면이 담겨 있을 만큼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성 범죄의 가해자로 지목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희 정법에서는 다년간의 풍부한 사건 해결 노하우와 철저한 사건 보안에 입각해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리고 있으니 성범죄초기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