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

성범죄의 인식변화와, 그로인한 처벌의 변화

과거부터 쭉 성범죄는 많은 사람들의 큰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 국가였던 데다가 성에 대해서 남들에게 말해선 안 되는 은밀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엔 아녀자를 겁탈한 경우 처녀를 상실했다고 하여 상대에게 미래를 의탁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과거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죠.

 

하지만 현대사회의 발달로 성에 관련된 많은 정보가 공개되었고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 발전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의식 발전의 중심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그 책임을 오롯이 자신이 책임질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성폭력특별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위와 같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성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시키는 데에 주 목적을 둔 형사특별빕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대다수가 이런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강력범죄로 취급됩니다. 성희롱의 경우는 해당 특별법에 기재되지 않아 별도의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대표적 종류

성범죄를 당하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던 과거와 달리 은폐하기보다는 공개하려는 시도가 많아진 것은 바로 친고죄의 폐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친고죄는 개인 간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 상대가 고발, 고소하지 않을 시에 법으로 하여금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국가에서 보호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고발, 고소 없이 수사 기관의 판단 하에 형사고발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대표적 종류로는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성희롱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기준이 조금 모호한 것이 바로 강제추행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본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하는 죄를 의미하는데요. 추행은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는 행위인데 주목할 부분은 행위자나 대상자를 기준으로 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삼자, 일반인이 봤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민감한 분위가 아닌 손목이나 팔을 잡는 것으로는 강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이나 엉덩이, 사타구니 같은 부분을 만졌다고 주장할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제삼자가 봤을 때도 은밀한 부위를 접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강제추행 유죄 판결 시, 처벌 수위

만약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만 선고받는다고 해도 전과는 충분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부터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것이죠.

 

제삼자가 봤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애초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메인으로 두고 그것을 보호하는 법률이 있는데 당연히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전 처음 소환 조사를 받게 됐는데 거기에서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실상 많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조사를 하러 가기 전에 청심환을 먹고 가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없이 개인이 직접 준비해 자신을 변론하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 지 장담이 불가능하겠지만 말입니다. 정확한 해답이 아니라 될 지 안될 지 모르는 희박한 가능성에 자신을 내모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과 및 보안처분의 위험성

만약 혐의를 받아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단순히 징역형을 살고 나오거나 벌금을 내고 내 전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과는 말 그대로 이전에 재판에 의해 확정된 형벌 전력이기 때문에 평생 내 이름 뒤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아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기소유예를 받기란 쉽지 않고 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안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전자발찌라는 것도 그러한 예입니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사람의 발목에 채워서 위치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장치입니다. 사실상 징역형 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전자 장치 부착이라는 처벌인데요. 아동청소년, 장애를 가진 사람 대상으로 하는 초범이 아닌 이상에야 보통 재범에서 부착되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실 것만은 아닙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신상공개는 이뤄지게 되는데요. 신상을 공개하고 등록하는 이러한 보안 처분은 온라인에 등록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피의자의 주변에 고지되고 있어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서 전문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성범죄에 내려지는 보안 처분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을 때에만 내려졌던 이전과 달리 현재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 신상공개 처분도 죄질이 경미하다고 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경찰에 주기적으로 출석하여 기본 정보를 고지해야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언제나 잠깐의 실수라고 생각했던 행동은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단순히 처벌을 받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보안처분으로 이중처벌을 받게 되니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번 엎질러진 물을 다시 쓸어담을 수는 없습니다. 후회하는 것은 이미 늦었고 그저 반성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죠. 그러므로 그 대책을 강제추행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부분부터 자신의 진술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며 빈틈이 있었던 곳을 차근차근 채워 나가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좋은 지름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형량을 줄이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것이니 이 부분 꼭 염두해두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