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 단톡방을 들어갔는데… 아청성착취물 소지범이라니?

사설토토 단톡방을 들어갔는데… 아청성착취물 소지범이라니?

사설토토란

최근 불법적인 스포츠 경기 베팅이 늘고 있는데 이를 사설토토라고 한다. 그런데 사설토토의 결과에 대해서 토의하는 사설토토 단톡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불법적인 음란물들이 유포되어 검거되는 사례가 종종 생기고 있기에 이에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사설토토에서의 음란물 공유 실태

사설토토는 기본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불법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설토토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 이 곳에는 합법 토토(프로토)에는 없는 온갖 스포츠 경기들에 베팅이 가능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설토토 단톡방에 모여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사설토토 단톡방에서 각종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특히 사설토토 단톡방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음란물 중에는 엔번방이나 돈다발남의 영상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불법도박방과 성착취물 공유의 상관관계

사실 이러한 불법 도박과 엔번방 등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의 유포는 연관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작년 5월 기사에는 “텔레그램 n번방 뒤에 ‘불법 도박방’ 있었다”라는 기사가 있는 등, 불법 도박사이트, 사설토토 사이트 등에서의 성착취물 공유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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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최근 엔번방 방지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된 후에는 이러한 성착취물의 유포가 근절되었을까? 답은 ‘아니오’라고 할 수 있겠다.

사설토토 단톡방의 홍보 수단으로 쓰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성전블로그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최근 사설토토 단톡방은 텔레그램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운영되는데, 이 곳에서는 사람들에게 사설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음란물 자료를 유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음란물을 공유하는 사람에게는 도박에 사용가능한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수많은 음란물이 공유가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또는 시청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의 관한 법률 위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소지 처벌 기준

대한민국의 현행법 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 또는 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며, 이를 유포할 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영리 목적의 유포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만일 시청한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이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설토토 단톡방에서 이를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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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사설토토 단톡방에서의 불법 음란물 공유는 텔레그램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등에서도 이뤄지고 있고, 유포자들의 특정이 가능할 수 있기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의 시청 또는 유포 등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