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구속영장 기각사례 확인하세요

성범죄 구속영장 기각사례 확인하세요

성범죄는 계속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범죄가 일어나고 그 방식과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사도 더욱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성범죄란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에 진술에 의해 형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건에 대한 장소, 시간 등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며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피의자에 대해 형사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생각지도 못했는데 성범죄구속영장을 받게 된다면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사건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모씨는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취한 그는 대리운전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박모씨는 집으로 올라기기 위해 아파트로 들어섰습니다. 

 

이미 엘리베이터 앞에는 한 여성이 서있었고, 그는 올라가기 위해 근처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대생은 잔뜩 긴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박모씨는 이를 의식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여성의 엉덩이를 신체접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신없이 대충 사과를 하고 상황은 종료되었고, 다음날 박모씨는 경찰로부터 성범죄구속영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도한바가 아니며 해당 여성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한 박모씨는 인터넷 검새을 통해 법률상담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CCTV 분석을 통해 취해 있는 상태였으며,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관련 전과가 없으며 아무리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이에 그는 결국 성범죄 구속영장을 받았음에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행은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행위자체에 수치심을 느꼈다면 변호사 도움 없이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억울한 점이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 없이 거친 모습을 보이거나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을 한다면 본인의 혐의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정법은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팀이 직접 사건을 해결합니다. 현장증거확보는 물론 형사합의 대행과 경찰 및 검찰 조사까지 함께하며 공동변호 시스템까지 제공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성범죄구속영장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골든타임안에 법무법인 정법의 도음을 받아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