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변호사 언제 필요할까요?

몰카 변호사 언제 필요할까요?

몰카 범죄의 확대 - 스마트폰을 사용한 범죄

하루에 핸드폰을 보고 있는 시간은 몇시간이나 될까요? 휴대폰 안에 사진은 얼마나 저장되어 있을까요? 기술이 발전하여 핸드폰으로 전화나 문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인터넷, TV 시청, 쇼핑 등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IT강국이 되었고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편리함을 얻게 된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스마트폰 기능 중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카메라이기도 할 정도로 우리는 음식 사진, 풍경 사진, 인물사진 등 많은 추억을 핸드폰 카메라로 남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 좋은 기능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범죄행위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처벌규정이 강력해졌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되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몰카 범죄의 정의 및 처벌 기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타인의 신체를 찍었을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몰카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몇년 전에는 핸드폰 사진을 찍을 때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몰래카메라 범죄가 성행하면서 이제는 핸드폰 촬영을 할 때 무조건 소리가 나게 만들어졌지만 무음으로 설정할 수 있는 어플이 개발되며 몰카범죄에 있어서 완전한 예방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몰카 범죄를 저지른 A씨의 사례

몰카 변호사를 많이 찾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도중 생긴 일입니다. 당시 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잠이 들자 그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였다가 함께 있던 지인의 신고로 피의자로 입건된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진을 지우고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결국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촬영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범행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몰카변호사는 합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함으로써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몰카 범죄 사례 B씨

또한 다음과 같이 몰카변호사를 찾는 다소 억울한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어느 한 카페에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 카페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던 김씨는 현재 카페 안 상황을 친구에게 알려주고자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앞에 있던 한 여성이 자신의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냐며 화를 내기 시작하였고 핸드폰을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그 여성의 모습이 작게라도 찍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찍었다며 주장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사진이 존재하기 때문에 김씨는 이 상황이 매우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카변호사를 찾아가 현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며 조언을 구했고 변호인이 합당한 대처를 함으로써 다행히 카메라 촬영죄의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찾아가 적절한 대응을 하였기 때문에 혐의점에서 완전히 벗어 날 수 있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처벌 수위 또한 자세히 알지 못하며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가장 좋은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되곤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의 대응이 중요한 이유

사건 발생 직후가 바로 이 골든 타임에 해당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는 말이 추후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조사를 받을 때 긴장된 나머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법정에서까지 불리한 증거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때에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좀 더 쉽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겠지요.

 

남에게 말하기가 부담스러워서인지, 변호사 선임료의 부담 때문인지 변호사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않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바탕으로 혼자서 해결해보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법률적인 지식이 매우 부족하고 관련된 일을 겪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을 점점 길어지게 할 수 있으며, 사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몰카 범죄의 부가처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몰카변호사를 찾아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백을 밝히는데 있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예기치 않는 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앞서 말했듯이 그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며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정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또한 몰카와 같이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일수록 결백을 밝혀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간의 실수로 인해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를 받고 계시는 분에게도, 억울한 누명을 써 결백을 밝히고 싶은 분에게도 저희 법무법인 정법은 각각의 사정에 맞는 경험과 노하우를 통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건이 해결되는 순간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함께 행동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낮과 밤, 평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사건이 발생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즉시 찾아주시면 언제든지 함께 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도 의도치 않게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혼자라면 해결 못할 일도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