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불송치 (혐의없음) 성공사례 및 수사단계 별 대응방법

통매음 불송치 (혐의없음) 성공사례 및 수사단계 별 대응방법

 

통매음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받은 기념으로 준비했습니다~!

 

​

통매음이란?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이런 것도 통매음이 된다구요?

특히,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해, 또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들 연루되시는데요. 하지만, 사건화가 되셔서 억울한 경우이시거나, 무거운 처벌만은 피하고 싶은 분들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건 단계별로 대응 방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찰단계 통매음 대응방법 및 성공사례

억울함을 호소하신다면, 경찰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혐의없음)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

만일, 억울함을 호소하신다면 경찰단계에서부터 화력을 집중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A씨의 경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저속한 표현들이 성적인 표현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A씨를 고소하게 됩니다. 어떠한 성적 의도도 없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롱할 의도가 없었던 A씨는 억울함에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게됩니다. 1차 조사를 받기 3일 전, 답답한 마음에 상담이라도 받아보자는 마음으로 찾아주셨던 A씨는 법무법인 정법 변호사님께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과 억울한 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심 끝에, 무혐의를 주장해보자고 이야기를 하신 법무법인 정법 변호사님... 이윽고, 선임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 즉시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수사일정을 미루게 됩니다. 수사일정을 연기하여 생긴 시간동안, A씨의 무혐의를 주장할 증거들을 보강하고, 진술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경찰서 앞에서 변호사님을 만나,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게 된 A씨.

 

 

그 결과.....

통매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의 소통인데요...

24시간 의뢰인과 법무법인 정법이 소통하는 단톡방이 있었기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덕분에, 통매음 불송치(혐의없음)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단계 통매음 대응방법 및 성공사례

혐의를 인정하신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처해야합니다.

​

게임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B씨. B씨는 게임상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음담패설을 지속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에 피해자는 그만하라고 하는 등 B씨의 행동에 싫다고 명확히 표현합니다. 하지만, B씨는 온라인 상에서 피해자의 캐릭터가 가는 곳 마다 따라다니며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미접속한 상태에는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계속 괴롭힙니다. 이에 피해자는 소장을 접수하여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B씨는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호감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1차 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는데요... 법무법인 정법의 '형사전담팀'에서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법무법인 정법 변호사님께서 합의과정 및 결과에 대해 검사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B씨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어필하셨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분을 법무법인 정법 형사전담팀에서 끝없이 설득한 결과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검사실과 소통해주신 우리 홍변호사님~!!

무거운 처벌을 피하게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

통매음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법무법인 정법의 경우,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것입니다. 억울하신 경우, 경찰단계에서 통매음 불송치(혐의없음)을 이끌어내야할 것이며, 무거운 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형사전담팀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기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좋은 소식이 들리게끔 노력해주시는 법무법인 에스 소속 변호사님들과 직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