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에 대해 알아보고, 억울한 사례를 확인해보아요

야간주거침입에 대해 알아보고, 억울한 사례를 확인해보아요

주거침입죄란?

다른 사람의 공간을 침해하는 주거침입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인 주거시설 외에도 건물조나 선박, 항공기, 숙박시설 등을 인정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상당히 강도가 높은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 공간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도 좋겠지요. 똑같은 주거침입이라고 해도 야간주거침입 죄는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유는 야간이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가 더욱 크기도 하고 낮에 비해 밤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주거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일반 침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실제 처벌 사례

얼마 전 뉴스에서는 가스배관을 타고 숙소를 침입해 성추행한 군인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언론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을 추행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투숙하고 있던 2명의 여성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해 강제추행을 을 한 내용입니다. 창문을 통해 여성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외벽에 설치된 배관을 통해 여성들의 방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4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을 받았습니다. ​ ​ ​이렇듯 야간주거침입은 절도, 성범죄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인정하고 규율하고 있으며 낮시간에 발생하는 단순절도사건의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야간에 주거를 침입해 절도를 저지르게 되면 벌금형이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되어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주거침입과 성범죄의 병합 사건이라면?

​성범죄 역시도 야간주거침입으로 발생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죄에 가중처벌로 인정해 훨씬 강한 처벌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했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범행을 도모했다면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 ​ ​ 물론 야간주거침입 죄를 받게 되었지만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술에 취해 자기도 모르게 주변의 다른 건물에 들어가 하룻밤 지내고 나왔는데 순찰하던 경비가 발견하고 신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부분 아파트 1층 현관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외부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상황인데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도 계단이나 복도 등의 공동시설에 진입하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인정됩니다. ​ 범죄로 처벌받는지 몰랐다고 항의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선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관련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통해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 ​ ​

야간주거침입 억울한 사례

야간주거침입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실제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상황에서 침입한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주거를 침입한 것인지 절도나 성범죄를 목적으로 행동한 것인지 단순히 주거침입이었는지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초기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자신의 입장을 일관성 있게 한결 같이 밝혀야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 ​ ​ 단순히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초기 대응을 올바르게 하지 못해 성추행이나 절도 등의 목적으로 침입한 것처럼 보여 가중처벌을 받는 억울한 사항은 피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 ​ ​ 저희는 20년 수사경력을 보유해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케이스의 진행하다 보니 쌓은 노하우가 풍부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찾을 수 있는 증거수집에 직접 발로 뛰며 탐문이나 녹취 등으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경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는 항상 동석함으로써 혹시 실수로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시인해 억울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장을 변호해 드립니다. ​ ​ ​ ​

변호인의 도움에 대하여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면 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시기적절한 조치와 사건에 관한 모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진행사항은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단톡방으로 빠르게 전달해 의뢰인이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진실성 있는 반성과 뉘우침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모든 성공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실 형사소송의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저희의 법률서비스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 명이 아니라 5명의 변호인과 직원 10명이 함께 수사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니 소홀함이 없이 누락되는 내용 없이 성공적인 흐름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임을 이해하고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대응하고 있으며 어떤 사건이든 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해 해결로 이끌어 드리고 있으므로 성공적인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지요. ​ ​ ​ ​

변호사 비용의 거품을 제거해 최적의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는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 ​최대한 신속하고 조용하게 사건을 처리해드리고 있으며 수사와 관련된 우편물이 가정이나 회사로 발송되지 않고 저희 사무소로 발송되도록 조치해 외부의 노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의뢰인의 편에 서서 사소한 억울함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리니 언제라도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