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오피스텔 성매매 조직 구조 및 사건 총정리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 조직 구조 및 사건 총정리

용인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오피스텔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일당이 검거되었습니다.

용인시 이외에도 군포시, 의정부 시 등지에 성매매 업소 9곳을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총책 37살 강모씨를 비롯, 총 16명을 체포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소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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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하여 왔으며, 오피스텔 호실 총 19개를 대여하여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구속, 10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으로 입건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에 대해서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하여 가중처벌한다는 입장인데요, 범죄단체조직죄가 최초로 적용되는 사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한, 성매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투입되어, 해당 인원들에 대해 검거 당시, 공개 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 및 장부에 대해 확보하였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총 1만여명의 남성이 용인오피스텔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여 성매매 혐의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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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오피스텔성매매 사건의 성매수자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용인오피스텔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초범일 경우,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없이 혼자 대비하다가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경우,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업규칙위반 또는 공무원 면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인오피스텔성매매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