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기업형 성매매조직 적발과 관련하여...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기업형 성매매 영업을 해온 일당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들은 오피스텔을 빌려 '24시간 콜센터'를 설립, 총 1만여명의 남성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소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구속,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게 됩니다.

이들은 20년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용인 등 수도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19개 호실을 빌려 총 1만여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수금할 때에는 택배기사로 위장하기도 하고, 경찰 단속을 대비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행해 왔습니다. 또한, 등급별로 여성 종사자를 분류하여, 금액을 책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행위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현장을 습격하여, 압수수색을 집행하였는데요. 이때 현장에서 현금3200여만원과, 체크카드 15개, 데이터베이스(DB)등을 확보 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데이터베이스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는 약 1만 3천여 건의 성매수 기록이 담겨있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성매수 혐의자들을 특정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기소유예, 초범이면 당연하다?

성매매와 관련하여, 불기소율이 높다보니 많은 분들께서 초범일 경우 성매매기소유예라는 '착각'을 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착각 때문인지, 최근에는 혼자 대비를 하시다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항소를 준비하러 오시는 의뢰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보니,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초범인데도... 적절한 대처가 없어, 법정형 최대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더라도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기업에 따라 해고 사유가 될 수 있고, 공무원의 경우 면직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최근 성매수 남성 초범들에 경우에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강력히 대응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화력을 집중하여야만 성매매기소유예와 같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