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행유예, 형벌 집행을 미뤄주는 제도?!

강제추행 집행유예, 형벌 집행을 미뤄주는 제도?!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로 폭언과 협박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수치심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성범죄는 사회에서 없어져야하는 절대적인 악입니다. 특히 이러한 신체 접촉은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상황과 여러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매우 포괄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시 10년 이하에 해당되는 징역을 선고받거나 벌금형으로, 일천오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친고죄가 폐지됨으로 피해자가 직접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제3자의 신고로도 해당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도 사회적으로 매우 큰 불이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범죄의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은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처벌인 전자발찌 착용과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 이외에도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주는 승진 또는 취업의 제한이 존재하고 있으며, 여행 시 출입국이 제한되는 등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불편함과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숙지하고 평소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일 누군가 이를 고의적으로 악용한다면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최근 미투운동과 같이 여성인권보호, 성관련 범죄 피해의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변화와 동시에 허위진술 또는 거짓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혹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부딪히게 되어 관련 혐의를 받고 신고를 받게 된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신고가 들어오는 곳으로, 특정 대상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문제가 되지만 이처럼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닿아버린 신체는 너무나도 난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범죄의 경우 여성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의를 부인하거나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억울함과 무죄를 알아줄 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와같은 상황에선 어떠한 대처를 취해야하며, 혐의를 벗기위한 방법은 무엇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집행유예 는 형벌을 집행하는 것을 잠시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단어 역시 매우 익숙하듯이 판결에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곧바로 형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동안 집행을 잠시 미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집행유예 를 선고받을 경우 판사가 정해준 기간동안 구속을 미루고 보호관찰 하에 생활하거나, 사회봉사를 하게됩니다. 다시한번 기회를 줌으로써, 해당 기긴동안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거나, 특별히 문제가 되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유죄 판결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강제추행집행유예 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와 동일한 상황에 놓인 상태라면, 변호인을 선임하고 면밀한 상담을 바탕으로, 강제추행 집행유예 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법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과 관련 판례와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와 불리한 상황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무죄를 받을 수 없다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장 이상적인 결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그간 다양한 사건해결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합의는 오히려 피해자의 반감 또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률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을 경우 충분한 대화 시도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