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에서의 형사합의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

준강제추행에서의 형사합의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

뉴스에서 '성범죄자가 심신미약의 상대를 강제로 추행했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경험이 있나요? 그럴 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준강제추행입니다. 상대방이 가해자의 추행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지만, 그 이유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인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뜻하지 않게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마 대부분 준강제추행형사합의부터 시도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성범죄 혐의의 경우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덜컥 합의부터 진행한다면,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얘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심지어 합의가 되어 상대방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고 해도, 성범죄 특성상 수사나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심지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죠. 가장 자주 처벌되는 경우는 역시 남녀가 술을 함께 마신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서로 합의를 한 채로 스킨십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판단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합의를 하고 스킨십을 했다고 진술하더도 충분히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형량은 상대적으로 낮게 구형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본인의 범행 사실이 확실하고, 상대방 쪽에서 처벌을 바라고 있는 경우에는 준강제추행형사합의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죄의 의사도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런 요소들 역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수사 기관에서 진행되는 조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은, 혼자 힘만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정법에서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네이버 카페도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 지식이나 회원들의 준강제추행 형사합의의 실제 사례 등,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 참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준강제추행에서 잘 구분해야 하는 것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차이인데요. 전자는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후자는 판단력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불완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행위자의 책임능력을 판가름 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한 예로, 형법상 심실상실자가 한 행동은 범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심신미약자의 경우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처벌은 받죠.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CCTV 등의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판단됩니다. 당시 행동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기억이 안 나는 블랙아웃 증상의 경우 심신상실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은 범죄지만, 법률대리인의 조력과 함께 현명히 대처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