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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대처방법,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021. 7. 30.

거짓말탐지기 대처방법,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마 티브이에서 한 번쯤은 기계를 이용해 말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가늠하기 어려운 사람의 의중을 기계가 알려준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게 사실입니다. 이 기기의 결과가 수사과정에 어떻게 사용되고 증거로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거짓말탐지기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진실이 아닌 말을 했을 때 크고 작은 신체의 변화를 겪습니다. 일반적으로 긴장을 하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손에 땀이 나는 등 여러 징후를 감지하여 말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검사결과의 정확도가 높은 편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오류가 있거나 오작동 했을 때 재판 결과가 인권에 미치는 파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일관적으로 거짓말탐지기방법이 증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거로서의 효력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증거능력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의 주장은 피검자가 검사에 동의했을 경우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또 피의자 진술의 확실여부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어 수사의 진척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도가 높지만 사람의 성격이나 그 상황에 따른 심리상태에 따라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증거는 명백하게 그 사람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결과를 100%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거짓말탐지기방법을 대법원에서는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매우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만한 경우에 한해서 증거로 채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데 우선 피검자의 상태가 거짓말을 할 때 심리나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자이고 검사자가 기기의 측정 내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독할 실력을 갖추었을 때 증거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만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관이 거짓말탐지기방법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일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굳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응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완연한 증거능력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서 쓰일 수 있기 때문이죠. 만일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오히려 본인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구요. 때로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아닌 피의자 스스로가 무죄임을 밝히기 위해 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수를 혼자 생각하기 보다 변호인의 조언 하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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