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에스입니다.
최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 관련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랜덤채팅이나 오픈채팅에서 음란한 대화를 간접적으로 유도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고소를 하는 통매음헌터들의 활동이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통매음은 성범죄이기에 유죄판결을 받을 시에 여러모로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통매음헌터에게 걸렸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으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 성범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기소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사건 중 90% 이상이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처벌 자체는 가벼우나, 어디까지나 성범죄이기에 만약 억울하게 당했다거나, 통매음 헌터에게 당했다면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통매음헌터에게 당한 상황이라면, 어떠한 대처를 해야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음란한 대화를 하도록 유도하였는지 그 증거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통매음헌터에게 걸려드신 분의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오픈채팅을 검색하다가 1:1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였는데요, 상대방이 먼저 해외 메신저인 '라인'으로 옮겨 '더 깊은' 대화를 하자고 주선하였고, 상대방이 통매음헌터인줄 모르고 이에 응한 A씨는 이후 라인 메신저에서 상대방에게 음란 메세지를 전송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A씨에게 음란한 메세지를 전송하라거나, 어떠한 음란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언급했기에 A씨에게 불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음란한 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빌미로 통매음 헌터는 A씨에게 소를 제기하지 않는 대신,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부제소합의'를 권했으나, 이상함을 느낀 A씨는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고, 거의 협박에 가까운 헌터의 말을 뿌리치고 저희 법무법인에스를 찾아와주셨습니다.
A씨의 경우 다행히 카 톡 오픈채팅 내 메세지 내용부터 모든 자료들을 캡쳐해 놓았기에 수월했는데요,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상대방(통매음헌터)이 간접적으로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무죄/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예상대로 통매음 헌터는 A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는데요, 저희는 이 고소장을 받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의견서와 함께 사건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경찰은 A씨의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법무법인에스가 아니죠. 저희는 곧바로 상대방을 협박 및 강요에 대한 죄로 고소하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도리어 합의금 700만원을 A씨에게 지불하게 함과 동시에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이렇게 쉽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건의 대응이 늦으면 늦을 수록, 그리고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불하였거나, 실제 고소를 당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벌써 한 경우 등도 있는데요,
법무법인에스는 수천건의 사건들을 맡으면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 편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만약 통매음헌터에게 협박을 받거나 금전을 통한 합의를 종용받는 경우 이에 응하지 마시고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저희 법무법인에스에 전문적인 대처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헌터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직/간접적으로라도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였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기에 혼자 대처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풀어나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스는 성범죄 전문 카페인 성전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13만 회원님들의 신뢰로 업무를 진행하는만큼 통매음헌터, 구글드라이브정지, 카촬죄, 강제추행죄 등 모든 성범죄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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