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초원방, 위장수사를 통한 검거 후 시청죄 성립 가능성에 대하여

텔레그램 초원방, 위장수사를 통한 검거 후 시청죄 성립 가능성에 대하여

 

지난 달 말부터 시작된 위장수사의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던 텔레그램 내 초원방이 위장수사를 통해 발각되면서 판매자는 물론 이 곳에 입장한 구매자들도 검거가 되었는데요, 현재 성전카페 내에서도 초원방 구매자분들이 검거되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사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검거된 탤레그램 초원방의 경우 구매자들이 판매자에게 1원 씩 입금하여 금전적인 기록이 남게 된 부분도 있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검거되었는지, 어떠한 처벌을 받게될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슈가 된 초원방의 경우 그 규모가 검거 당시에는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판매자가 위장수사 개시 이후에 기존에 있던 방을 없애고, 계좌 인증을 하는 방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수사의 타겟으로 설정된 초원방의 판매자가 검거되고 난 뒤에 아주 손쉽게 구매자들도 검거가 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초원방 구매자들은 비록 소지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시청죄로도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죄는 사실 작년 우리나라를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엔번방 및 박사방 사건의 텔레그램 대화 참여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개정된 부분인데요, 그렇기에 이번 텔레그램 초원방 검거시에도 이러한 법 적용이 되어, 실제 아청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시청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텔레그램 단체방 이용자들에 대해 이러한 시청죄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법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사건의 추이를 잘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 구매, 소지의 죄는 모두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동일합니다. 그러기에 1원이라는 금액을 입금한 텔레그램 초원방 구매자들은 시청죄가 아니더라도 구매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적용의 여부에 따라 차후 다른 사건들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볼 때 이번 사건은 비교적 관심도가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아청물 시청죄는 그 죄를 입증하기가 어렵기에 수사기관이 어떻게 범죄혐의를 입증할지, 단순히 1원을 입금하여 해당 단체방에 들어간것을 구매 또는 소지혐의로 볼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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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아청물 소지/시청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신상정보 등록과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그리고 취업제한 처분 등이 그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신상정보등록은 15년간 매년 경찰서를 가야하고, 또 신상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20일 이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의 경우 80시간 가량의 수강 명령을 받게 되는데,이는 약 2주간의 기간동안 매일 8시간 교육을 들어야하는 분량으로서, 직장인이나 사업자분들은 이를 위해 퇴직을 하거나 폐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신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