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일탈계 섹트의 위험성 및 검거 시 대처방법

트위터 일탈계 섹트의 위험성 및 검거 시 대처방법

 

섹트, 많이들 들어보셨지만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섹트는 기본적으로 일탈계의 일종으로서 성적 행위를 촬영하여 보여주거나, 성행위의 상대를 찾기 위해 만든 트위터 계정, 온라인 상에서 만난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사람 모두를 일컫는 행위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성인 간의 합의된 만남 및 성관계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트위터 일탈계의 일부로 자리잡은 섹트는 사용자 중 일부가 미성년자, 특히 만 16세 미만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가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는 성매매에 가까운 사례들도 있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먼저 트위터 일탈계인 섹트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상 계정은 먼저 실명이나, 본인 인증을 할 수가 없기에 상대의 나이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트위터 상에서는 20살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막상 만나보니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만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없어서 성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의제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됩니다.

상대가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는 미성년자라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미성년자에게 음행강요를 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는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 성인 남성에게 이러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합의하에 한 성관계도 결과적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에 조심하셔야 하겠죠.

물론 트위터 섹트가 오프라인 만남을 목적으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자위행위나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를 판매하는 유통 경로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트위터에 이러한 영상을 올리기 보다는, 맛보기 영상과 같이 짧은 영상만 올려두고, 전체영상을 구매할 구매자들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안심하면 안됩니다. 특히 이러한 영상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의 대다수가 돈이 부족한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고, 이를 구매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5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구매 또는 소지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러한 아청물 판매자, 구매자, 성구매자 등에 대한 단속이 위장수사의 개시로 인해 속도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영상의 구매자나, 성구매자로 위장하여 판매자에게 접촉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었지만 이제는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구매자 등의 신상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 쉬워졌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이 행하지 않은 일까지도 책임을 지실 필요가 없기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