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은 생각보다 심각한 사안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생각보다 심각한 사안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지 어느덧 한 달 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토킹 처벌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아시는 분이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 조항을 읽어봐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오늘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토킹 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이라는 행위가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시면,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여러 행위들을 포함하는데요, 일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만으로도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면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스토킹 행위이며, 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이나 문자 등으로 영상이나 사진, 글 등을 보내는 것도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면 스토킹 행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를 한 차례만 하여도 처벌이 될까요? 답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위에서 이야기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실행하였을 때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만약 두 세차례 이상 위와 같은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면 실제 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성폭력 범죄(이하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성적 행위를 동반한 내용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여러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스토킹 처벌법은 그 처벌 수위가 낮지 않기에 심각한 사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 처벌법은 수차례에 걸친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단순히 한 차례에 걸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이러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 누적된 신고가 들어올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벌써 억울한 사례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친한 친구관계로 지냈던 여성 A 씨와 남성 B 씨, 불행의 시작은 A씨가 약간의 돈을 B씨로부터 빌렸을 때부터인데요, 친구관계에서 돈거래는 하는게 아니라고 하지만, 친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A씨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훌쩍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고, B씨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자, B씨는 A씨와 대화를 하기 위해 미리 방문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A씨의 거주지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B씨를 맞은 것은 다름아닌 경찰관이었습니다. 바로 A씨가 퇴근길에 B씨를 보고 B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B씨는 자신이 스토킹한 것이 아니라 말하지만 A씨의 전화기에 찍혀있는 수많은 B씨의 부재중 전화 기록은 B씨가 A씨를 스토킹한다는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물론 B씨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이러한 오명을 풀었지만, 법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억울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존재합니다.

이렇듯,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 행위의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에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