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죄에 연루되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하여

강간미수죄에 연루되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하여

 

 

 

최근 연이어 성범죄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죄가 인정되어 처벌받는 강간미수죄는 매우 쉽게 발생한다는 점에 있어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 미수란, 성폭력을 시도하려다가 중단 혹은 실패한 경우 성립이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억지로 시도한 성행위, 직접적인 피해를 주진 않아도 마음을 먹었다면 인정되는 성범죄가 바로 강간미수죄입니다.

 

강간미수죄는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합니다. 보통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전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 의도치 않게 강간미수죄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를 받게 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대학 동기로서 잘 알고 지내던 A와 B씨. 졸업 후 자주 만나며 감정이 싹트게 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 후 만남을 가진 A씨와 B씨는 저녁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따라 생각보다 많이 마시게 되었고, B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A씨는 B씨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B씨의 폰이 잠금이 되어있던 탓에 어쩔 수 없이 B씨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B씨를 침대에 눕힌 뒤 A씨도 술기운에 바로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B씨는 몇 시간 후 잠에서 깬 뒤 낯선 장소와 흐트러진 옷을 보며 A씨에 대한 오해를 품고 A씨를 깨우지 않은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A씨는 강간미수죄라는 죄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전혀 의도가 없었음을 재차 설명했으나 B씨와 연인으로 발전하는 사이였다는 것과 동의 없이 낯선 장소로 데려와 수치심을 느꼈다는 등의 B씨의 진술로 인해 점차 상황이 불리해짐을 느꼈습니다. 이후, A씨는 전문 변호인을 찾아 사실 관계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끝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강간미수죄로 보기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절대 성행위를 시도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다가온다면 강간미수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앞서 A씨나 B씨처럼 성범죄와 연루되면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 혼자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증거 확보와 타이밍이 중요하기에 사건이 오래 끌기 보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해결팀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법 형사팀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왔던 노하우와 실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 현장 증거 확보부터 형사 합의, 경찰 검찰 조사, 그리고 공동 변호 시스템까지 탄탄한 프로세스로 의뢰인의 사건 해결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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