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항소 변호인이랑 준비해야하는이유

강제추행항소 변호인이랑 준비해야하는이유

 

최근들어 성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듯 보입니다. 뉴스나 기사만 봐도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생겨나면서 그에 대한 인식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으로 판결되는 사건들 중 생각보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불기소 되는 성 범죄 관련 사건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항소 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것을 말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거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상황과 사건이 판단되어버리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나기 쉽습니다.

가벼운 신체접촉, 의사와 관계없는 스킨십 등으로 강제추행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조사가 진행되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 성범죄 관련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동적이거나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인한 혐의라고 할지라도,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상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공개하는 등의 보안처분을 동시에 받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에 대해 의도가 없었던 경우라면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턱대고 합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제추행항소 진행을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해 불리하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들은 같은 내용이라도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만큼 법률적인 분석, 검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불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추후에 사전 진술에 대해서 번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단계부터 사건 진술에 대한 확실하고 정확한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 당황스럽고 답답하다고 섣불리 행동하다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 초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법의 도움을 받아 강제추행항소 통해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법은 의뢰인의 혐의 해결을 위해 모든 노하우들과 실력을 동원합니다. 현장증거확보는 물론 형사합의 대행과 경찰검찰 조사까지 함께해드립니다. 경찰과 검찰 등의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양형자료를 수시로 안내드립니다. 실제 수많은 형사사건들을 직접 해결한 전문팀이 함께하기 때문에 강제추행 항소, 믿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