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페스 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알페스 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2021년 1월 9일 한 래퍼가 SNS를 통해 음지 문화인 알페스를 공론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냅니다. 자신의 실명이 나온 알페스와 아이돌을 대상으로한 알페스의 실체를 저격하는 트윗을 올린것인데요, 주로 실제 남성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수위 높은 소설등을 작성하는 행위이며, 이는 하나의 성범죄로서 근절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의 트윗에, 알페스 향유층들은 반발을 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발발은 공론화라는 역효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알페스란 무엇인가요?

알페스(Real Person Slash)란, 팬픽 장르 중 RPF의 한 갈래로서 실존 인물을 가상의 커플로 등장시키는 창작물을 일컫습니다. 지금까지는 팬덤 사이트 내에서 서로의 기호에 따라 공유되어 왔고,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았기에 공론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를 등장인물로 삼거나, 소아성애적 작품이 등장하는 등의 문제가 붉어지자 공론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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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원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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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한 래퍼가 SNS를 통해 알페스의 행태를 고발한지 하루 뒤인, 1월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청원이 올라오게 됩니다.아이돌들의 평균 연령은 미성년자이거나 갓 사회로 진출한 사회초년생이며, 이들이 성폭력 문화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수사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작으로, 가해자의 성별 또는 권력의 유무와 무관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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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청원의 초기 댓글에는 청원내용을 비웃기라도 하듯,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조롱성 댓글을 작성하는 행태가 만연했지만, 청원 반나절이 채 지나지 않아 6만명이 동의하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1월 14일 20만 명이 청원하여 정부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청원기준을 충족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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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 제기된 이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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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 제기된 이후인 1월 19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알페스 관련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게됩니다.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련자의 수만 무려 110여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알페스와 관련되 수사의 귀추가 주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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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페스 처벌법은 어떻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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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달인 2월 9일, 하의원은 '알페스 처벌법'을 대표발의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허위영상물'의 범주에 알페스와 같이 글이나 그림을 제작·유포한 자까지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허위영상물'은 영상편집물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 근거의 공백을 우려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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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를 광의로 해석해 그림을 규정에 포섭할 지언정, 글의 경우 실제 인물이 등장할 뿐 내용을 '창작'하는 것임으로 그 행위의 유형이 다르다.", "같은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영상물등을 편집하거나 가공하는 행위와 소설등에서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는 동일한 유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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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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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7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 5명, 성폭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 2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 논라운 사실은, 소위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우는 허위영상물과 관련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2명 모두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는 보통 남성이 딥페이크 범죄를 행한다고 알려진 것과는 다른 결과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는 성별과 무관하게 모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