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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불송치 (혐의없음) 성공사례 및 수사단계 별 대응방법
통매음 불송치 (혐의없음) 성공사례 및 수사단계 별 대응방법 통매음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받은 기념으로 준비했습니다~! 통매음이란?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것도 통매음이 된다구요? 특히,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해, 또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들 연루되시는데요. 하지만, 사건화가 되셔서 억울한 경우이시거나, 무거운 처벌만은 피하고 싶..
성범죄 사건 성공 사례/디지털 성범죄 성공 사례
2021.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