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검열, 이게 무슨 일인가요? - 2편 기술적 설명

카카오톡 검열, 이게 무슨 일인가요? - 2편 기술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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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검열, 이게 무슨 일인가요? - 1편

 

지난 시간에는 위 링크와 같이 카톡 검열의 법적인 구성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카카오톡 검열이 어떠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지에 집중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법무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사이트에서 찾은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먼저 이번 검열을 위해 만든 시스템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에서 제작한 공공DNA DB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불법촬영물로 판단한 자료들을 1:1로 조회하는 것이 아닌, 불법촬영물에서 추출한 고유의 값 (여기서는 DNA라 통칭)을 바탕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영상정보는 딥러닝 등으로 학습하여 각종 편집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단순 해시값만 가지고서 구분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은 특히나 더 철저합니다. 카톡 검열 시에 업로드 되는 모든 영상을 1초 단위로 쪼개 초당 1매의 이미지를 추출하고 이 중에 불법촬영물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검색 및 추출을 합니다. 이렇게 고차원적인 사전 검열은 사용자가 파일을 공유하기도 전에, 미리 모든 영상과 GIF파일에 대해 검열한다는 것이 문제이며, DNA DB 상 등록이 되지 않은 정상적인 파일에 한해서만 업로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사업자는 어떤 비용을 감내해야할까요? 바로 이러한 검열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한 이미지 프로세싱 서버에 대한 구매비용 또는 외부 API를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권장 사양의 경우 16코어 이상의 CPU와, 128GB 이상의 RAM, 32~48GB의 그래픽 메모리 등 상당히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데요, 시중에서 이러한 사양의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약 1천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카카오톡 등의 대형 메신저 회사는 이러한 장비를 갖추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폐업을 고민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있기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와중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카카오톡 검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 결정을 내려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카카오톡 검열에 대해 헌법 소원을 받는 것이 쉬운길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해당 법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문제가 된 전기통신사업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대상 법률일 뿐, 사용자를 타겟하는 법이 아니기에 이러한 검열 시스템을 도입해야하는 업체들이 헌법소원을 내야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카카오톡 검열이 왜 위헌소지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