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N번방 유포・제작자 검거.. 구매자 수사 방향은?

남자 N번방 유포・제작자 검거.. 구매자 수사 방향은?

남자 N번방 사건개요

남자 N번방이라 불리우던 대규모 불법촬영물 유포사건의 유포자이자 제작자인 피의자 김 씨가 검거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9일에는 남자 N번방의 유포・제작자의 신상이 공개 되기도 하였는데요, 피의자 김 씨는 20대 후반 남성으로 밝혀져 많은 사람들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남자 N번방 범행 방식

김 씨의 범행은 가히 엽기적이고, 또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 있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8년이 조금 안되는 기간 동안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여성인 척 위장하여 랜덤채팅 및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다른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상대방에게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거나, 영상을 찍도록 시키고 이러한 영상을 녹화, 저장하여 제 3자에게 판매하거나 해외사이트에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남자 N번방 피해규모

이렇게 김 씨에 의해 영상이 제작되거나, 유포된 피해자의 수는 약 1300여명. 그 중에 미성년자임이 확실히 밝혀진 피해자만 39명에 이릅니다. 특히 피의자 김 씨는 피해자들의 영상 뿐만 아니라 이름과 직업 등, 신상정보까지도 함께 저장하여 유포한 것으로 밝혀져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김 씨의 남자 N번방 범행은 얼마 전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돈다발남이나, N번방 사건 등을 떠올리게 하는 엽기적이고 심각한 범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찰의 검거 및 압수수색 과정에서 약 5.5TB(테라바이트)에 달하는 27,000여개에 달하는 몸캠 영상을 확보하였고, 사용하였던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김 씨가 받게될 혐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혐의를 받는 죄명

먼저 김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먼저 제작과 영리적 유포를 모두 하였고,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 최대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혐의는 어디까지나 성인을 대상으로 촬영, 유포하였을 때입니다. 김 씨의 경우 미성년자 피해자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및 영리적 유포에 대한 혐의 및 아동복지법 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가 추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 양형 기준 상 최대 19년의 징역형 및 에 처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구매 및 소지자 처분

그렇다면 구매 및 소지자는 어떨까요? 먼저 남자 N번방 사건의 피의자인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대신 이렇게 확보한 영상들을 텔레그램 등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김 씨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구매자 및 소지자들에 대한 검거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거 돈다발남 사건과는 다르게, 피의자 본인이 검거된 점, 사용하였던 저장장치 및 메신저 등 여러 증거가 남아있다는 점을 볼 때 피의자 김 씨로부터 이러한 성착취물 영상을 구매한 사람들의 검거는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

특히 김 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단순 구매 및 소지로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며,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수사는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만큼, 구매자 및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수사 및 검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정법에서는 사건화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 검거 및 압수수색이 되기 전에 미리 선임할 수 있는 가선임 제도가 있습니다. 가선임 제도를 통해 압수수색 등, 검거가 되기 전 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얻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남자 N번방 사건과 같이 대규모 검거 및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처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