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61 강간혐의 피의자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서 강간혐의 피의자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서 1. 피의자 2. 죄 명 준강간 3. 주문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4.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기재와 같다. ㅇ 피의자는, 당시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고소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관계 당시 고소인의 상태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 부인한다. ㅇ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카톡 대화를 주고받다가 피의자가 먼저 약 3년 전 고소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알려주었고(23명) 이것이 발단이 되어 본건 고소가 제기된 점(피의자가 고소인을 강간했더라면 먼저 성관계 사실을 고소인에게 알려줄 이유가 없어 ..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1. 6. 30. 몰카범죄 항소에 대해 검사님이 작성하신 항소이유서와 항소기각까지... 카촬 항소에 대해 검사님이 작성하신 항소이유서와 항소기각까지... A씨는 19년도 6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양형부당'의 사유로 카촬 항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항소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래는 카촬 항소에 대해, 검사님이 작성하신 이유서입니다. 항소이유서 사 건 : 피고인 : ㅇㅇㅇㅇ지방법원 형사 ㅇㅇ단독에서 선고한 피고인에 ..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1. 6. 30.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 방법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 방법 성범죄의 특성상, 주변에 알리기 쉽지 않고 또한 알려지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사건이 모두 종결되었는데 본인의 판결문이 떠돌아다닌다면...? 아무래도 찝찝하죠.... 그런 회원님께서는 판결문 열람 제한신청을 해보세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연구나 공익의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의 경우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중 회원님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1.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본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본인..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1. 6. 30. 신상정보 등록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에 의거, 신상등록대상 명령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관할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합니다. 형이 확정되면, 법원은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받게 되실텐데요... 등록대상자의 경우 형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가서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성교육의 경우 확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준법센터에 가서 등록을 하는 반면, 신상정보등록은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로 가셔서 등록하셔야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셔서,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시고, 상반신(좌/우/정면)과 전신사진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신상정보 제출서는 아래..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1. 6. 30.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기업형 성매매조직 적발과 관련하여...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기업형 성매매 영업을 해온 일당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들은 오피스텔을 빌려 '24시간 콜센터'를 설립, 총 1만여명의 남성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소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구속,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게 됩니다. 이들은 20년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용인 등 수도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19개 호실을 빌려 총 1만여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수금할 때에는 택배기사로 위장하기도 하고, 경찰 단속을 대비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교..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1. 6. 30.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 조직 구조 및 사건 총정리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 조직 구조 및 사건 총정리 용인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오피스텔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일당이 검거되었습니다. 용인시 이외에도 군포시, 의정부 시 등지에 성매매 업소 9곳을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총책 37살 강모씨를 비롯, 총 16명을 체포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소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게 됩니다.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하여 왔으며, 오피스텔 호실 총 19개를 대여하여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구속, 10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으로 입건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에 대해서 범죄단체..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1. 6. 30. 강간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강간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되면... 똑같은 범죄를 말하는 표현이지만 용어에 따라 조금씩 느껴지는 강도가 다르며 성추행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성폭행보다는 조금 가벼운 사건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강간이라고 하면 상당히 무섭고 위험한 범죄라는 느낌을 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폭행 강간 성추행 모두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의 정도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더 이상 성범죄 피해자들은 숨어 있지 않고 가해자의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전의 성범죄 발생비율이 아주 저조했던 이유는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성범죄 피해자라는 남의 좋지않은 시선으로 2차 가해가 발생했기 ..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1. 6. 30. 야간주거침입에 대해 알아보고, 억울한 사례를 확인해보아요 야간주거침입에 대해 알아보고, 억울한 사례를 확인해보아요 주거침입죄란? 다른 사람의 공간을 침해하는 주거침입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인 주거시설 외에도 건물조나 선박, 항공기, 숙박시설 등을 인정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상당히 강도가 높은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 공간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도 좋겠지요. 똑같은 주거침입이라고 해도 야간주거침입 죄는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유는 야간이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가 더욱 크기도 하고 낮에 비해 밤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주거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일반 침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1. 6. 30. 성범죄 무죄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아요 성범죄 무죄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아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억울하게 씌워진 누명에 의한 것이라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빛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든 법률적으로든 무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연예인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 강씨는 2018년 3월에 지인들과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하던 중 강씨와 A씨 모두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는 A씨를 따라 들어가 몸을 더듬고 강제로 키스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반박하는 강씨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오히려 ..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1. 6. 30. 형사 사건이 벌어져서 무료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형사 사건이 벌어져서 무료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형사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종결까지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려 체력적 소모, 경제적인 소모까지 불필요하게 많이 나가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임료, 각종 법원 비용들이 부가적으로 붙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형사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다양한만큼 형사법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같은 경우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이 가능한 것이고, 특히 얼마전에는 공공 기관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중소기업은 물론 학교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비일비재 하다보니 당연하게 구속할 장치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도 다양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법률이다 보니 당연히 법조..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1. 6. 30. 몰카 변호사 언제 필요할까요? 몰카 변호사 언제 필요할까요? 몰카 범죄의 확대 - 스마트폰을 사용한 범죄 하루에 핸드폰을 보고 있는 시간은 몇시간이나 될까요? 휴대폰 안에 사진은 얼마나 저장되어 있을까요? 기술이 발전하여 핸드폰으로 전화나 문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인터넷, TV 시청, 쇼핑 등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IT강국이 되었고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편리함을 얻게 된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스마트폰 기능 중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카메라이기도 할 정도로 우리는 음식 사진, 풍경 사진, 인물사진 등 많은 추억을 핸드폰 카메라로 남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 좋은 기능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1. 6. 24. 성범죄 구속영장 기각사례 확인하세요 성범죄 구속영장 기각사례 확인하세요 성범죄는 계속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범죄가 일어나고 그 방식과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사도 더욱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성범죄란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에 진술에 의해 형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건에 대한 장소, 시간 등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며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피의자에 대해 형사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생각지도 못했는데 성범죄구속영장을 받게 된다면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사건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모씨는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취한 그는 대리운전을해 집으로 돌..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1. 6. 24.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