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61 강제추행 합의금 적정선은 어떻게 될까요 강제추행 합의금 적정선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성전블로그 여러분, 조금은 줄어드는 줄 알았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다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성범죄의 발생건수는 큰 차이가 없는 실정입니다. 반대로 각종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조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술자리 등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등의 발생 수는 도리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추행 사건 중에서도 강제추행 합의금의 적정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합의액수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 전에 합의를 왜 해야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형사사법 시스템 상,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 범죄행위에 대해 선처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2. 9. 5. 해수욕장 몰카 카촬죄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성전블로그 여러분, 창 밖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지만 비가 그치면 여름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 무더위를 피해 바다로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오늘은 해수욕장 몰카 사건들에 대해 한 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아무래도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경우 노출이 있는 경우가 있기에 바닷가에서 촬영을 했다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될 가능이 있는데요, 사건들의 예시를 살펴보면서 주의해야할 점과 처벌 수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해수욕장 몰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로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카촬죄로 처벌을 하는 기준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2. 9. 3. 성범죄 항소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범죄 항소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들의 판결을 보면 형량이 많이 무거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거운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제도는 3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첫 번째 재판은 지방법원에서 이뤄지고, 만일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이는 관할 고등법원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달라진 만큼 재판부도 달라지고, 이에 따른 대처 방안도 약간씩 달라져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에서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항소이유 별 진행 방식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형 부당으로 인한 항..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2. 6. 10.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신상공개 당할 수 있다구요?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신상공개 당할 수 있다구요? 최근 경찰은 늘어나는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불법촬영물의 수요자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즉,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사람들도 신상공개를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디지털 성범죄를 막아야한다는 것은 적극 동의하는 바이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이러한 검토를 두고 너무 과한 처분이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이야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불법촬영물 시청과 관련한 신상공개 제도는 어디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을까요? 먼저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공급하는 제작자 및 유포자들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상공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2. 1. 2. 스토킹 처벌법은 생각보다 심각한 사안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생각보다 심각한 사안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지 어느덧 한 달 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토킹 처벌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아시는 분이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 조항을 읽어봐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오늘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토킹 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이라는 행위가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시면,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여러 행위들을 포함하는데요, 일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만으로도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면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스토킹 행위이며, 우편/전화/팩스 또..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2. 1. 2. 할로윈 몰카남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할로윈 몰카남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지난 달(10월) 말은 으시시하고 무서운 분장을 맘껏 뽐내는 날인 할로윈 데이었는데요, 올해 할로윈 데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개의치 않고 홍대 및 이태원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몰카사건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업스커트(치맛 속 몰카)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시선에서 볼 수 있는 각도로 타인의 신체 사진을 찍는것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은 장소와 관계없이 타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의거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할로윈데이에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사건도 ..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2. 1. 2. 그루밍 성범죄, 처벌기준과 형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그루밍 성범죄, 처벌기준과 형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다시 개정되면서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사람들의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의 정확한 뜻이나,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한 위장수사 개시와 더불어 그루밍 성범죄를 신분위장 수사 등으로 검거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걱정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성전카페에서는 그루밍 성범죄의 정확한 정의와, 처벌기준 그리고 형량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루밍 성범죄라는 것은 친분을 활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 착취 등을 하도록 유도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고민 상담을 해주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신..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2. 1. 2. 형사조정제도,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조정제도,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특정된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의 경우 많은 경우에 피의자분들이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이 중에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의가 되는 사례도 있겠으나, 반대로 피해자 분이 완고하여 합의가 성사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합의에 대해 이야기 마저도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형사조정제도는 이러한 회원님들의 합의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형사조정제도는 기본적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기본적으로 형사사건 중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 및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범죄가 대상입니..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1. 10. 2. 강제추행 항소, 항소심 결정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강제추행 항소, 항소심 결정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 298조에서 규정한 범죄이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강제추행의 죄를 저질렀을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기에 상당히 죄가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특정된 피해자가 있으며, 피의자분들은 피해자 분과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거나, 또는 1심 판결에 검사님께서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항소심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법체계..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1. 10. 2. 어플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 받기 위한 방법 어플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 받기 위한 방법 내 손 안의 컴퓨터라는 예명을 가질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컴퓨터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기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은 용량으로 스마트폰의 성능을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애플리케이션과 결합하면 우리의 삶을 편리함과 유익함으로 살찌울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밝음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이런 부분을 좋지 못한 곳으로 이용하여 범죄와 결부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추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 또한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은 마약이나 사기에 관련된 범죄뿐만 아니라 인격을 말살시킨다고 하는 성범죄에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1. 9. 2. 어린이성추행 피의자라면 어린이성추행 피의자라면 어린이성추행을 범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어린이성추행은 가볍지 않습니다. 해외의 경우 어린이성추행을 범한다면 국내보다 훨씬 큰 처벌을 받게됩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곤란한 상황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을때 처벌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한 남성은 종합병원에서 대기를 하던중 옆자리에 홀로 앉아있던 여자 아이에게 말을 걸며 먹을것을 사주고,놀아주며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량한 뜻으로 아이가 귀여워서 한 행위였지만 진료를 마치고 나온 아이 엄마는 어린이성추행범이라며 자신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자 그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살면서 한번도 전과를 범한적이 없고, 더더욱 아이에게 성추행이라니요. 너..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1. 9. 2. 실제 사례로 보는 여자화장실 몰카 사건 실제 사례로 보는 여자화장실 몰카 사건 여자화장실카메라 사건과 같은 사건들은 성범죄에 속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공무원인 남성 K씨. 그는 여자화장실카메라 촬영을 하면서 총 7-8개의 동영상과 다수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이 일은 음란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된 몰카 촬영물이 그를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으로 평범하게 법을 어기지않으며 살아왔던 K씨는 삶의 권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한 음란 커뮤니티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고, 이를 실행에 옮겨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함께 일하고 있던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자는 생각으로 시작된 여자화장실카메라 촬영. 이는 송두리째 K씨의 삶은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주로 옆칸에 ..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1. 9. 2.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