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리팬스 처벌 불법음란물 제작 혐의로 구속... 무슨 법 적용일까?

온리팬스 처벌 불법음란물 제작 혐의로 구속... 무슨 법 적용일까?

 

안녕하세요 성전블로그 여러분,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언론에는 온리팬스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나왔는데요, 그 사건의 전말과, 적용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음란물 구독 서비스인 OnlyFans 및 패트리온 등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적인 음란물을 판매하는 광고를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음란물의 제작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음란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검거로 불법음란물을 제작한 남녀 7명을 검거하였고 그 중에 2명은 구속까지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되어 궁금해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아는 음란물 유포죄는 정보통신망법 상 음화반포에 해당하는데요, 보통 구속까지 가는 경우가 없어서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이 되었나 관할 경찰서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해봤습니다. 만약 해당 영상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포함되는 불법촬영물이었을 경우에는 시청한 사람들도 모두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용어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음란물과 불법촬영물을 헷갈리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불법음란물은 실제 성행위가 포함된 음란물일 뿐이며, 제작이나 유포에 관해서 이며, 불법촬영물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거나 유포된 성적인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온리팬스 처벌 검거사건에서 불법음란물인지 불법촬영물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고, 검거/처벌이 되는 피의자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

관할 경찰서 내 관할 수사팀에 문의한 결과 비교적 어렵지 않게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해당 사건은 위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음란물을 제작하고 온리팬스를 통해 유포한 7명을 일부 구속하여 수사한 사건이고, 해당 사이트가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해당 영상물을 구매한 3000여명의 사람 중 약 2500여명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까지도 특정이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이 정보통신망법 상 음화반포에 해당하며, 해당 영상물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유포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들까지 처벌되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온리팬스 처벌 피의자들 중에 두 명이 구속이 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왜냐면 음화반포의 죄는 법정 최고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속수사라는 것은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어도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된 두 명의 피의자들이 실형을 살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들 일당이 불법적으로 얻은 수입 액수가 상당하다는 점 (약 4억 7천만원)을 고려하여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온리팬스 처벌 사건에 대해 온라인 상의 여론은 싸늘합니다. 누리꾼들은 “성인들끼리 합의하에 음란물 제작하는게 무슨 죄냐”, “해외에서는 온리팬스에 영상올려서 페라리 사고 람보르기니 사던데 한국은 징역행 티켓을 받게 되는구나” 등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성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한국의 법과 수사기관에 대해 비판을 날렸습니다. 그 중에는 “전에 마왕 사건을 보면 아직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라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사건은 과거 ‘마왕’이라는 닉네임을 쓰던 사건과 비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마왕은 과거 트위터 등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합의하에 온리팬스에 음란물을 올렸다가, 성착취가 문제되어 구속된 남성의 닉네임인데요, 그가 온리팬스에 올린 영상물 중 일부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여 업로드한 것이 밝혀지면서 아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가 당시 사용했던 플랫폼도 온리팬스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교군에 들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이러한 아청성착취물이 없었고 단순히 불법적으로 음란물을 촬영하여 유포한 혐의였기 때문에 사건의 결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렇기에 이번 온리팬스 처벌 사건에서 영상물을 구매 및 시청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아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와 같이 금전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구속수사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온리팬스 처벌 등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