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성범죄 사건에서 사용자 정보를 회신할까요?

구글은 성범죄 사건에서 사용자 정보를 회신할까요?

안녕하세요 성전카페 여러분, 오늘은 구글이 성범죄 사건에서 정보를 회신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N번방 사건 등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한 사람들 일부가 검거가 되면서, 구글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회신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이후 회신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 사건 예시를 들어 구글이 성범죄 사건에서 사용자 정보를 회신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글은 성범죄 사건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회신해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드리는게 좋겠죠. 구글이 사용자 정보를 회신했던 사건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본인인증을 이메일 주소로만 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어났으며, 가해자는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이 드는 내용의 답댓글을 달아 통매음 혐의가 성립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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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시 가해자가 해당 커뮤니티에 가입 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가 구글(지메일) 계정이라 검거가 쉽지 않을것 같다는 이야기를 수사관에게 들었으나, 약 두 달 정도에 걸쳐 구글은 사용자의 가입 당시 정보 (비밀번호 복구 시 사용한 네이버 이메일 주소 등)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이에 가해자가 특정이 되어 검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메가클라우드와 같이 사용자의 접속 시간과 IP주소 등을 제공하여 바로 특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 이메일 주소 등의 부가 사용자 정보를 회신하였던 것이지만, 통매음과 같이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도 사용자의 정보를 회신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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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사례를 볼 때, 구글 측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를 회신한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구글 계정의 경우 저런 복구 이메일주소나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가입이 가능하기에 만약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였거나, 아니면 아예 입력하지 않았다면 회신을 안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구글의 경우도 명백한 아청물 등의 사건은 사용자의 접속 기록 등을 미국 수사기관에 바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타 사용자 정보가 없을지라도 IP주소 등을 특정하여 검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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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를 모두 통틀어서 보았을 때, 수사기관의 요청 시, 구글이 성범죄 사건에서 사용자 정보를 회신하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정보공개청구 포털에 가보면 각 지역의 수사기관들에서 구글에 수사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구글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회신하는 정보가 다르고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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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외에도 디스코드, 메가클라우드 등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가해자들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온라인 상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모두 기록이 되고, 검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러한 온라인 상에서 불법적인 행위 등을 하지 마시고, 만약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