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포렌식을 통해 증거수집 후 무혐의 사례

안녕하세요 성전블로그 여러분, 여러 커뮤니티나 성전카페를 보면 지속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통매음 사건에서 포렌식을 통해 정보를 복구하고 무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해당하는 성범죄로서, 상대의 동의 없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 수 있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달한 사람에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호 합의 없이 음란한 메세지를 보낸 경우에는 고소를 당할 것을 각오해야겠죠. 하지만 만약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편집된 증거자료만을 가지고 고소를 당한 경우, 그리고 자신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억울할 것입니다. 이성 간, 또는 동성 간에라도 상호 합의가 있었다면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또한 이는 성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에 속하기도 하구요. 하지만 편집, 조작된 증거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최근 법무법인 에스에서 해결한 사건 중에 이러한 통매음 포렌식을 통해 중요한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여 무혐의 불송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포함한 많은 채팅앱들은 채팅 기록을 3일에서 7일 정도 밖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본인이 채팅 앱이나 대화내용을 지운 상황에서 상대가 편집되어 조작된 증거들을 가지고 고소를 한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이러한 채팅 기록등을 복원하는 통매음 포렌식을 통해 합의 하에 대화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고소를 당하고 난 뒤에 이러한 통매음 포렌식을 알아보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디지털 정보라는 것이 한 번 지워진 셀에 다른 정보가 덧씌워지면 복구 가능성이 현저하게 적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아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통매음 포렌식 자료 복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 싶다고 할지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서류상의 증거로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되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A씨는 몇 달 전에 있었던 대화에 대해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자신은 벌써 어플리케이션을 지운 상태라 어떠한 대화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무턱대고 음란한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에 적시된 A씨와 피해자와의 대화내용만을 본다면 A씨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A씨는 이 대화내용에 누락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셔서 어떻게든 A씨의 핸드폰 데이터를 복구하고자 통매음 포렌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A씨 핸드폰의 이미지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채팅 어플리케이션 로그파일까지도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시간과 노력이 들었지만 A씨가 일방적으로 음란한 대화를 한 것이 아닌, 상호 합의 하에 고소인도 여러 음란한 대화를 나눴던 기록까지 확보하여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추가 조사 이후 사건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A씨의 사건과 같이 포렌식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죄를 추궁하기 위해서만 쓰이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법무법인 에스와 같이 피의자의 억울함을 푸는데도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과거 포렌식이라고 하면 비용이 아주 비싸고, 실패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신 스마트폰의 보안이 올라간 만큼 마찬가지로 포렌식 장비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기술이 발전하였기에 너무 오랜 기간 지워진 채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많은 경우 복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저장소 용량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이 지날수록 복구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망설이지 말고, 통매음 포렌식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