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리팬스, 구독형 음란물의 시대

 

온리팬스, 구독형 음란물의 시대

최근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많은 서비스들이 구독형으로 전환되거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쇼핑, 게임, 음악, 드라마와 영화까지 구독형 서비스는 우리의 일상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죠.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이제 음란물도 구독형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온리팬스가 바로 구독형 음란물의 주인공 되시겠습니다.

온리팬스는 영국에 본사를 둔 컨텐츠 창작자와 구독자를 이어주는 일종의 영상 및 사진 구독 사이트입니다. 꼭 성인물, 음란물일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주제가 올라오는 사이트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온리팬스 관련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온리팬스가 음란물을 허용하다보니 몇몇 국내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계정에 자신과 타인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국내 사용자들이 이를 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알려진 바로는 온리팬스에 업로드된 몇몇 크리에이터의 영상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이 있었고, 이에 크리에이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영리적 유포의 혐의를, 그리고 이를 구독하고 결제한 사람들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시청 등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온리팬스가 해외 사이트라서 국내 수사기관이 검거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온리팬스도 국내 수사기관에 협조를 잘 해주는 상황이고, 또한 크리에이터와 구독자 모두의 계좌번호 등이 등록되어 있기에 이들을 특정하는 것도 전혀 어려울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또한 아청물의 영리적 유포의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두가지 범죄 모두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경합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재 경찰은 이렇게 아청물이 업로드 된 크리에이터의 온리팬스 계정 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 음란물이 업로드 된 한국인 크리에이터들의 계정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온리팬스 크리에이터들은 사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 상, 일반적인 성인물을 배포할 시에도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 유포의 죄에 해당하며, 비교적 처벌이 무겁지는 않으나, 상습적인 배포 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최대 형량인 1년 이하의 징역에 가깝게도 처벌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모두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 상 처벌이 되고, 또한 외국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에는 속인주의에 따라 국내 국적자들에 대한 처벌을 관할하게 됩니다. 이러한 온라인 상의 범죄의 경우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애매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업로드를 한 행위가 국내가 아닌 해외일지라도 국내법을 위반하였기에 속인주의의 원칙에 따라 여전히 처벌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