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항소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범죄 항소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들의 판결을 보면 형량이 많이 무거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거운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제도는 3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첫 번째 재판은 지방법원에서 이뤄지고, 만일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이는 관할 고등법원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달라진 만큼 재판부도 달라지고, 이에 따른 대처 방안도 약간씩 달라져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에서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항소이유 별 진행 방식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형 부당으로 인한 항소심

모든 죄를 인정하되, 형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장 많은 경우 이뤄지고 있으나, 피고인 뿐만 아니라 검사 측도 이러한 양형부당(과경)으로 항소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양형부당으로 인한 항소심은 피해의 정도나, 피고인의 사정 등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기존 선고된 형량을 낮춰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논리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거나, 검찰 측에서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하였을 경우 항소기각이나,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오해 항소심

사실 오해에 의한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잘못된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항소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무죄를 주장할 때 이러한 사실오해라는 주장을 하게 되며, 자신이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고소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된 경우 등에 이러한 사실오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검사를 통해 제출한 수사자료와 상반되거나, 다른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증거자료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실오해인 경우 항소심이 마지막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상고심의 경우 사실오해를 풀어주는 사실심이 아닌, 법리오해만을 푸는 법률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실오해를 풀고자 한다면 항소심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를 위해 최대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리오해 항소심

법리오해 항소심은 법령해석의 잘못이나, 법령 적용의 잘못이 있을 때 항소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의 의도가 없이 타인을 밀쳐 숨지게 한 A씨가 살인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자신에게 살인의 의도가 없었고 다치게만 하려고 하였기에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나 과실치사의 법률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 등이 이러한 법리오해에 의한 항소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리오해가 있다면 1심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를 미리 재판부에 알리고 판결 전에 바로잡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성범죄는 특히 사실관계에 의한 항소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했던 말, 했던 행동 한 두가지로 인해 유무죄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고, 또한 형량의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