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몰카 카촬죄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성전블로그 여러분, 창 밖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지만 비가 그치면 여름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 무더위를 피해 바다로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오늘은 해수욕장 몰카 사건들에 대해 한 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아무래도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경우 노출이 있는 경우가 있기에 바닷가에서 촬영을 했다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될 가능이 있는데요, 사건들의 예시를 살펴보면서 주의해야할 점과 처벌 수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해수욕장 몰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로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카촬죄로 처벌을 하는 기준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에 국한되는데,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판례들을 살펴보면 지하철역과 같이 공공장소에서 몰카를 저질렀다면 특정 신체부위가 부각되게 촬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나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지 해수욕장 몰카는 그 기준이 애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해운대 등 큰 해수욕장에서 이러한 카촬죄로 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던 것을 살펴보면 수영복 차림의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피사체의 전신이 다 나올지라도 처벌을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즉, 평상복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정 신체부위가 부각되어야 처벌을 받게 되지만, 수영복 등 노출이 과한 경우라면 전신을 촬영하여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러다보니 배경을 찍으려고 했는데, 타인이 의도치 않게 촬영이 되었던 사례들도 나오면서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

그렇다면 이렇게 해수욕장 몰카범으로 검거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검거가 되었을 때 임의동행 및 기기 임의 제출 여부를 묻게 되는데, 이에 응하셔도 되지만 진술의 경우 급작스럽게 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촬영을 한 기기에 대한 임의제출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강제로 압수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이에 응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최근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사항을 살펴보면 “진지한 반성”에 대해 단순 반성문이 아니라 죄를 털어놓는 계기 등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보고 양형을 결정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수사협조 및 반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범죄를 저지른 기기에 대한 임의제출도 이러한 양형요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양형기준이나 처벌 수위는 사건에 따라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시를 들어 사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바닷가를 찾은 A씨는 함께 여행을 오지 못한 친구를 위해 여러 사진들을 촬영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바닷가 풍경만 촬영을 하려고 했으나 순간적인 유혹에 빠져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촬영하였습니다. 수 십장 씩 타인을 찍다보니 이를 이상하게 여긴 행인이 A씨를 신고하였고, 이에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이 되게 됩니다. 촬영 기간은 짧지만 사진 개수가 많고, 불특정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 불리한 요소였는데요 다행히 특정 신체부위를 확대해서 찍지는 않았던 점,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는 점 등이 받아들여져서 A씨의 해수욕장 몰카 사건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었지만, 다수의 피해자인 점, 그리고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합의시도를 못한 것 때문에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1차 조사 이후 진행된 포렌식 과정에서 당시 촬영한 것 외에 다른 여죄들이 나오지 않았고, 이 덕에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해수욕장 몰카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사건 해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