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 적정선은 어떻게 될까요

강제추행 합의금 적정선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성전블로그 여러분, 조금은 줄어드는 줄 알았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다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성범죄의 발생건수는 큰 차이가 없는 실정입니다. 반대로 각종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조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술자리 등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등의 발생 수는 도리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추행 사건 중에서도 강제추행 합의금의 적정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합의액수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 전에 합의를 왜 해야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한국의 형사사법 시스템 상,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 범죄행위에 대해 선처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 불원 의사를 조금 나누어서 보면 소송을 취하하는 것과 더이상 해당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현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불원 의사를 받기 위해서라면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곧 합의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을지라도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강제추행 합의금을 지불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였더라도 여전히 사건이 진행됩니다. 물론 이렇게 강제추행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처벌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죠.

그렇다면 강제추행 합의금의 적정선은 어떻게 될까요?

성추행 범죄는 연간 2만여건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합의금은 각각의 사건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산정하는 것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아주 가볍거나 아주 중한 사례, 또한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강제추행 합의금 적정선은 5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카페 변호사님이 담당하셨던 사건 중에는 강제추행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지불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는 흔하지 않은 경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례들은 모두 양극단에 있는 사례들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의 경우입니다. 강제추행도 단순히 손목이나, 등, 허리 등을 추행하였을 때와, 음부 등의 은밀한 부위를 추행했을 때 피해자가 받는 충격이 크게 다르고, 그 장소에 따라서도 피해자가 받는 성적 수치심이 다라질 수가 있기에 합의 액수도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추행 범죄에 대한 적정선의 합의 액수를 알게 되었더라도 결국에 합의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피해자분이기 때문에 이에 최대한 맞추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어떠한 경우에는 피해자 분이 요청하는 합의액수에 못미치는 금액만 준비가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합의금이 높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을 조정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분께서 아예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가지 방법으로 합의에 다다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 및 액수에 대해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위해서라면 먼저 검사님과 피해자, 피의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사안이 무겁다면 검사님이 형사조정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설령 회부한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이러한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합의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변호인을 통한 합의가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나, 엄연히 피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를 조력하는 변호인이기에 아무래도 합의까지 다다르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편에 서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든든한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