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성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최근 미투 운동이나 'N 번방' 등의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고 그만큼 성범죄에 관한 처벌도 무거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범죄에 관한 뉴스는 현대사회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뉴스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나의 주변에는 일어나지 않을 법하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장난스럽게 던진 성적 농담이나 친근감이라 생각되어 했던 작은 스킨십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위와 같이 사회적으로 성범죄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작은 행동들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성희롱,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게되어 성범죄의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강간하면 형법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간죄의 경우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합의하에 한 상황에서도 무고한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고한 고소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피해자가 누군지에 따라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 또는 청소년을 강간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억울한 사건에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재가 할 수 있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합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수사는 계속 됩니다.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 이수 명령, DNA 채취 및 보관 등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업무상 위력 추행, 카촬죄(불법촬영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통매음),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성목공) 등 이외에도 많은 것이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이런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물적 증거가 없어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억울한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의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수사 대상에 올라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누구라도 막막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인 지식이 없고, 사건 해결방법을 잘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를 진행하려고 행동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아니면 억울한 상황인지 잘 판단하시고,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