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매수는 미수범도 처벌 받습니다

아청 성매수는 미수범도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전블로그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최근들어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사례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등으로 청소년들의 SNS 사용 비율이 올라가면서 관련 사건도 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아청 성매수라는 것은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인데요, 성인 간의 성매매와는 달리 미수범도 처벌을 하는 법률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분들은 아청법 제 13조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니 아청 성매수 미수범은 처벌을 하지 않는것 아니냐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 조항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청법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항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2항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아청 성매수를 한 경우와는 달리 미수범은 처벌이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들을 보면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징역형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이다보니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청 성매수 미수범으로 검거가 되었을 때 대처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아청 성매수 미수로 검거가 되었다면, 경찰은 피의자의 핸드폰 등을 압수하여 포렌식 과정을 거쳐 과거에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였거나, 시도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SNS 등으로 이러한 아청 성매수 관련 증거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이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고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트위터에서 소위 말하는 섹트를 하는 사람들과 조건 만남 제안을 종종 했던 A씨가 있습니다. A씨는 비록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을 제안 했지만, 성인만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실제 조건만남 등 성매매는 성인대상으로도 처벌이지만, A씨의 경우 여러명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제안했지만 아무도 이에 응하지 않아 처벌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조건만남을 제안한 사람 중에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가 있었고, 해당 미성년자가 자신을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진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 상, 의도성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미성년자임을 모른 상태에서 성매매를 제안했다면 처벌 규정이 없기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청 성매수 미수 혐의였는데요, 해당 미성년자와 연락을 처음 할 당시, 트위터 프로필 상에 있는 나이인 20살임을 믿었고, A씨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뒤에 피해자는 자신이 미성년자를 밝히고, 합의금을 갈취하려고 한 사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해당 채팅내용을 A씨가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A씨는 꼼짝없이 아청 성매수 미수범으로 처벌으로 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채팅 기록을 모두 남겨놓았고, 이를 경찰에 제출하여 아청 성매수 미수범이라는 혐의를 벗었고, 성인 대상 성매수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에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일지라도 어떠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어떠한 법리적인 방어를 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 아청 성매수 미수 혐의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