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통매음 기소유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성전블로그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줄여서 통매음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드는 표현을 통신매체를 이용해 전달하면 처벌을 하는 성범죄로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랑 비슷하긴 하나,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도 처벌을 받기에 최근 고소 건수가 많이 늘어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하기 앞서, 기소유예라는게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아예 죄가 없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겠지만, 기소유예는 법원에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임에도 무죄를 뜻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죄가 인정이 되긴 하나, 법적인 처벌을 받을 정도가 아니고,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회복이 된 상황에 많이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유죄 확정 판결이 아니기에 전과기록으로 남지도 않죠.

이렇게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사건이 얼마나 중한지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수십차례 성적인 욕설을 하고, 성희롱을 하면 처벌이 아무래도 무겁겠으나, 만약 단발성으로 성적인 표현을 썼다면 처벌이 경미하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지속적인 성희롱이나, 성적인 수치심이 크게 들 표현들을 하였다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겠으나, 반대의 경우 잘 대처를 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 기소유예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라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복구하여 피해자의 소 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인데요, 물론 소 취하를 한들, 통매음은 성범죄로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되고,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처분을 내릴 때 반영되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매음 기소유예를 위해 세번째로 필요한 것은 변호인 의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피의자의 개인적인 사정과, 범죄 혐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해서 의견을 제시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피의자의 변호인만 제출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수사관이나 검사님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더 깊고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로는 알 수 없는 피의자의 개인적인 사정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양형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보여주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양형자료의 예시로는 젊은 청년층의 경우 대학 졸업장, 성적표, 봉사활동 기록 등이 있을 수 있고, 중장년층의 경우 회사 근로확인서 등 자신이 사회에 올바른 일원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헌혈증이나, 성교육 강의 수료증 등을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사건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기소유예가 나오는 사건이 어떻다고 명확하게 정의내릴 수는 없죠. 하지만 사건 해결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해결에 힘을 쓴다면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통매음 기소유예가 확정이 되고 난 뒤에는 유죄를 인정하는 처분이지만 유죄 확정 판결이 아니기에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수사기록 상에서도 5년이면 아예 사라지기에 해외 여행이나, 일상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