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성매매 단속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전블로그 여러분, 최근 들어 대대적으로 성매매 단속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뉴스에는 회원 수 11만명에 달하는 매춘 후기 및 알선을 위한 커뮤니티를 운영하던 일당들이 검거되면서 이들이 운영하던 업소들도 성매매 단속의 대상에 올라 수 천 명의 고객 명단이 확보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추가적인 검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규모 검거를 진행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상반기에 많은 수의 검거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검거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경기남부경찰청 한 곳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등의 지역에서도 대규모의 성매매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기남부경찰청 내에서도 김포나 용인 등 다양한 위치에서 검거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성매수자들에 대한 검거가 이뤄지고 있고, 그 규모는 수천명을 넘어선 수 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물론 남의 일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만약 이렇게 성매매 단속에 걸려 검거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난감할 것입니다.

먼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는 금품을 대가로 성교행위와 신체의 일부 및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변칙적인 업소들도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단속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성매수자만 처벌하지 않고, 성을 판 사람도 같이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검거가 되셨을 때 초범은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매매 단속에 걸린 경우에는 비교적 초범에 대한 기소유예 비율이 높지만 늘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대대적인 검거가 들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기소유예의 비율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검거에서는 십 수 만 명에 달하는 커뮤니티와 업소의 후기 내용 및 작성자에 대한 내용까지 압수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6천명 이상의 고객 명단과 정보가 함께 압수되었기에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차례가 아닌, 수 차례 성매매를 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사건 자체는 하나의 사건으로 들어가겠지만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내려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만약 성매매로 벌금형 등이 선고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물론 벌금형의 경우 형 확정 후 2년 뒤에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외출국 및 비자발급용 범죄수사기록 회보서에 나오지 않게 되지만, 그래도 개인확인용 회보서에는 평생동안 남게 되며, 차후에 어떠한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꼬리표로 남게 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단속에 검거되었다면 아무래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텐데요, 먼저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가 없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사건 해결에 힘을 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유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 또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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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매매나, 다른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유죄를 인정한다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각종 양형자료는 물론이고,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것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쌓여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등 각종 노력을 모두 다해야 가능성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다면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상담받을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의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