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의 위장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디지털성범죄의 위장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최근 디지털성범죄의 위장수사를 허용한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서 위장수사를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는 익명성과 보안성이 강한 해외 SNS를 매개로 하고,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등 지능화, 고도화 되어 전통적인 수사기법으로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고려대학교 정보호대학원 김OO 교수 (2020)

 

 

위 글과 같이, 최근 수사기관은 고도화된 디지털 성범죄를 검거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디지털성범죄의 위장수사"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는 "몰카 전문 장비로 타인을 찍어 공개된 성인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정도"가 변종 몰카 및 유포에 해당되었다면 최근에는 이러한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어지고, 폐쇄적인 경로로 유포가 되는 등, 경찰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겼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ㅈㅅㅇㅂ 및 돈다발남 관련 해서도 처음에는 폐쇄적인 딥웹부터 유포가 되었다는 점을 비춰볼 때,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수사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엔번방 관련 사건을 보더라도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성 착취 영상물을 비밀 대화방에 올리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모두 공개해 피해 자들이 자신들에게 복종하도록 협박했으며, 금품을 받고 피해자들의 영상을 판매할 동안 수사기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엔번방/박사방 사건에 대해 폭로를 한 사람도 위장 잠입하여 들어간 사람이었다보니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자 및 접속 IP 추적이 쉽지 않은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 혹은 다크웹 사용 

2. 내부자들만 접근이 가능한 개인간 대화방이나 주소를 알지 못하면 접근이 되지 않는 비밀 단체대화방 사용,

3. 대화방, 사이트 등의 접근(가입)을 유료화하고 접근시 신분을 확인하거나 접근자를 공범화하는 전략을 사용, 폐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의 접근 차단

4. 비트코인, 모네로 등 가상화폐를 범죄수익 거래로 이용

5. 대화방을 자주 변경하며 특정 시간(주로 야간)을 정하거나 일시적(30분에서 1시간 가량)으로 대화방을 개설하였다가 폐쇄하기를 반복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수사기관이 범행을 탐지한 이후에도 범행이 이루어진 정보통신망 자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우며, 가입자 및 IP 추적 또한 쉽지 않아 통상적인 수사방법으로는 추적 수사가 곤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될 디지털성범죄의 위장수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디지털성범죄의 위장수사는 신분을 위장한 채 가공된 신분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방법은 마약, 조직범죄 등 접근하기 어려운 범죄 수사에서 벌써 쓰이던 위장수사 방식입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이러한 위장수사가 운영되면 안되겠죠? 그러다보니 위장수사를 위한 시스템을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조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의 위장수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는 사이버 상에서의 위장수사이기에 수사관 개인의 일탈을 방지하고, 사용하는 위장수사 도구 (휴대전화, 계좌, IP, 영상, 가상화폐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며, 증거 수집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만 디지털성범죄의 위장수사와 관련해서는 가입자 확인 및 접속IP 등의 확인이 어려운 해외 SNS, 비밀 대화방을 운영하며 인적사항이 확인된 가입자만 접근 가능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대화방, 불법성착취물의 급속한 유포로 신속한 차단과 수사가 필요한 사이트 등으로 제한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