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판매 혐의, 포렌식으로 무혐의 입증해야

불법촬영물 판매 혐의, 포렌식으로 무혐의 입증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억울하게 불법촬영물 판매 혐의를 받았을 때 정석적인 대처 방법과, 포렌식 등으로 혐의없음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불법촬영물 판매 혐의라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불법촬영물을 금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포하였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수치심이 들 수 있는 영상을 직접 찍지 않아도, 이를 판매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면 판매 혐의를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불법촬영물 판매 혐의는 단순 유포 혐의와는 달리,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한 단순 유포에 비해 상당히 무거운 죄이며, 또한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것 자체가 집행유예 선고 하한선인 징역 3년에 맞춰져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의 선고 가능성도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무혐의를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많은 경우에, 이러한 불법촬영물 판매 혐의는 채팅 내용이나, 계좌 내역으로 소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의 진술에 따라 이러한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를 소명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확한 영상 내용이나, 채팅 내용이 저장되어있던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포렌식입니다. 물론 가해자로서 이러한 불법촬영물 판매 혐의를 받게 되면 대다수의 경우 압수수색이 이뤄지게 되고, 이렇게 확보한 전자기기를 수사기관에서 포렌식을 통해 데이터 복구 및 선별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만약 이러한 압수수색이 오기 전에 미리 포렌식을 통해 자료를 복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압수대상 물품이 아닌 디지털 기기에서 남아있는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피의자 측에서 포렌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 진행할 경우, 포렌식을 하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길고, 특히 포렌식 작업 중 이미징이라는 단계 이후, 자료 선별 과정에서 수사관의 시간에 맞추거나, 자의적으로 추가한 기기는 포렌식 자체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보니 검증된 사설 포렌식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포렌식을 통해 나온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쓸 수 있도록 인증된 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성전카페와 함께하는 LS포렌식 센터도 이러한 인증업체로서, 포렌식 결과 자료를 법정 증거로 제출하여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촬영물 판매 혐의 외에도, 각종 디지털 성범죄 - 통매음이나, 몰카 범죄 등의 혐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핸드폰 기기들은 보안성을 강화시켜 포렌식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데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핸드폰의 잠금 장치가 풀린 상태에서 복구가 아예 불가능한 기기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 환경에 따라 지워진 자료들이 많이 복구가 될 수도 있고, 복구가 적게 되는 경우도 있기에 이 부분은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사건을 당하셨을 때는 포렌식 자료와 같은 물적 증거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무혐의를 주장할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에 억울한 사건이 생겼다면 디지털 포렌식이나,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