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최근 미투 운동이나 'N 번방' 등의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고 그만큼 성범죄에 관한 처벌도 무거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범죄에 관한 뉴스는 현대사회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뉴스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나의 주변에는 일어나지 않을 법하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장난스럽게 던진 성적 농담이나 친근감이라 생각되어 했던 작은 스킨십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위와 같이 사회적으로 성범죄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작은 행동들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성희롱,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게되어 성범죄의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강간하면 형법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간죄의 경우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합의하에 한 상황에서도 무고한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고한 고소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피해자가 누군지에 따라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 또는 청소년을 강간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억울한 사건에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재가 할 수 있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합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수사는 계속 됩니다.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 이수 명령, DNA 채취 및 보관 등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업무상 위력 추행, 카촬죄(불법촬영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통매음),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성목공) 등 이외에도 많은 것이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이런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물적 증거가 없어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억울한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의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수사 대상에 올라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누구라도 막막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인 지식이 없고, 사건 해결방법을 잘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를 진행하려고 행동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아니면 억울한 상황인지 잘 판단하시고,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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