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 걸까요?- 기소유예 받는 방법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 걸까요?- 기소유예 받는 방법

 

최근 성범죄의 신고/고소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덩달아 성범죄 관련 처벌이 날로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일지라도 여전히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전과기록 등이 남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기소유예가 언제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기소유예가 나온 예시 사건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경우에 기소유예가 나온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소유예라는 처분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나,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를 이용해 법원에 기소를 유예하여 전과를 남기지는 않으나, 수사기록 상에는 여전히 기소유예 기록을 남기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약식기소 등 실제 전과기록이 남는 법원 판결과 달리, 거의 모든 제약이 없고, 해외출국이나, 취업 등에서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으면 공무원 결격사유, 사회복지사 10년 임용금지 등, 다양한 취업규제들이 있는데요, 기소유예의 경우 법원의 확정된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규제들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인 2020년 초,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은 22세 A씨는 상당히 많이 떨었습니다. 자신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음란물 모음집에 많은 양의 아청물이 섞여서 다운로드가 되었고, 이에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 압수수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청물인줄을 모르고 다운로드 받았을 때는 무죄주장도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A씨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당 아청물들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는 부분이겠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변호인과 함께 자신이 성인 여자친구가 있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욕망이 생기지 않는 다는 점을 어필하며 대학생 신분으로 여러 사회공헌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점들을 어필하여 기소유예를 받았는데요, 만일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공무원은 물론이고, 각종 취업이나, 해외출국까지도 제한이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더욱 값진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씨의 경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거가 된 20대 직장인입니다. 직장에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지나가는 행인의 치마 속을 찍은 B씨,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의 신고로 그 자리에서 검거가 되었고,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불하며, 진심을 담은 사과를 통해 피해자의 마음이 풀려 합의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도리어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탄원서까지 검찰에 제출되어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을 것과 같은 사건에서도 기소유예가 가능한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이며, 그 외에도 자신이 재범의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 기여를 했던, 또는 할 예정인지를 어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다보니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