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경찰서, 서초 경찰서 목소리톡 통매음 사건화 되신 분들 필독

서대문 경찰서, 서초 경찰서 목소리톡 통매음 사건화 되신 분들 필독

성전블로그에서는 최근 서대문 경찰서 및 서초 경찰서에서 대량으로 이루어진 목소리톡 관련 고소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소리톡은 음성을 기반으로 한 랜덤채팅입니다. 국내 제작사가 제작, 배포하였으며,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및 아이폰 앱스토어에 올라와있는 나름 유명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 인증을 전화번호로 하는 것으로 서비스제공업체가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최근 서대문과 서초경찰서에서 많은 고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노합의 기소유예”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일이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소리톡 관련 사건은 기본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해당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관한 죄명으로 고소가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해 온라인 상에서 성적욕망을 드러내거나,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을 때 처벌을 하는 법률입니다. 이렇게 목소리톡 통매음 사건화가 되신 분들은 대다수가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자위 행위와 같은 소리를 내는 등의 불건전한 음성 채팅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범에, 죄가 정말 경미하다면 카페 내 몇몇 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합의 기소유예”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명하지 못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대문 경찰서나 서초경찰서의  목소리톡 통매음 사건에서 합의가 없이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죄나 무혐의가 아니며, 죄가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이 되기에 나중에 피해자분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바라는 것은 정말 운에 기대는 도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만일 사건이 법원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인데, 이를 두고 도박을 하시기보다는 합의 및 선처를 위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또한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많은 목소리톡 통매음 피의자분들이 목소리톡 내에 “메아리”기능으로 음란한 음성 등을 보냈는데요, 메아리 기능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한테 자신의 음성 채팅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의 목소리톡 기능입니다. 그렇기에 한 번의 음란 음성 메세지를 발송했더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적게는 수 명에서, 수 십명에 달할 가능성도 있어서 같은 건으로 여러 건의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통매음으로 구공판 처분까지 나왔다면 이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구공판 처분은 대게 검사님께서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기 위해 처분하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벌금형까지는 신상정보의 등록이 필수가 아니지만,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부터는 최소 15년 이상의 신상정보 등록이 필수가 되는 등, 여러 부가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