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처벌과 대처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아청물 제작 처벌과 대처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N번방 관련 사건이 일어난지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청물 제작 관련 사건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청물 제작 범죄가 성립되는 기준과, 처벌, 그리고 정석적인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을 보시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범죄 중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관련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해당 혐의는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청물 제작이 성립되는 기준은 과거 N번방 사건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주제인데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선이나 메세지 등으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라고 지시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법률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청물 제작 처벌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 중에 이 부분을 모르고 혼자 경찰 조사를 하면서 무죄주장을 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사례들을 종종 듣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예시와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의 A씨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검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3살 어린 18세의 고등학생 여자친구 B양 때문에 일어났는데요, 이 둘 간의 연애나, 성적인 관계는 의제강간이나 추행으로 볼 수가 없고, 피해자인 B양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나이기에 사실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흔히 롱디라고 부르는 장거리 연애 관계였고, 자주 볼 수 없는 사이었기에 A씨가 B양에게 성적인 사진을 촬영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죠. 성인 간의 연애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였기에 큰 문제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피해자 B양은 A씨를 진심으로 사랑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 학생이었던 B양이 외박을 하는일이 잦아지자 B양의 부모님이 B양의 핸드폰을 검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성인이었던 A씨와 사귀는 것, 그리고 A씨와의 메세지 내용에서 성적인 사진을 촬영해 보내준 것을 알게되면서 B양의 부모님은 A씨를 아동복지법 상 성적학대 (음란행위) 혐의와 아청물 제작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동복지법 상 성적학대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고, 사건을 하나하나 해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 상 성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그리고 아청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상호 간에 연인관계였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A씨는 아동복지법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에 대해 아청물 제작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주장해야하는것 아니냐고 여쭤보시지만, A씨가 미성년자인 B양에게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는 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기에 무혐의를 주장해서는 안되며, 아청법 제작에 대해서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 설명하고, 피해자인 B양이 과거 A씨에게 작성했던 연애 편지와 각종 메세지들을 들어 이 둘의 관계가 정상적인 연인 관계였고, B양은 바로 다음 해에 성인이 되는 나이로서 가해자인 A씨가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적 도착 때문에 아청물 제작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말 기적적이게도 기소유예 처분이 났는데요, 2021년 통계인 아청물 제작 또는 소지 등의 범죄 처분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건 수의 8%밖에 되지 않는 사례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 그리고 아동복지법을 무혐의로 만들고, 피의자의 사정을 잘 설명한 변호인의 의견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참고하시어 아청물 제작 처벌 위기를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