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등의 혐의, 집행유예 가능성은?

아청물 제작 등의 혐의, 집행유예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청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하여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청물 제작 혐의를 받을지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거한 감경사유가 있을 시 최저 형량이 2년 6개월까지 낮아지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형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아청물 제작에 대해 집행유예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청물 제작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그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 매체를 제작한 경우 모두 해당되게 되는데요, 이는 흔히 말하는 가아청, 즉 애니메이션 등의 형식을 한 매체도 아청물로 판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진아청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아청물 제작과 관련된 이야기에 집중적으로 파고 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몇가지의 사전 지식을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과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하는 경우, 서로 연애 감정이 있고 애인으로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일부 합법입니다. 과거에는 만13세를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주어졌지만, 2020년 N번방 사건 등을 이후로 법이 바뀌어 만16세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즉, 성인이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매매가 아닌 이상 합법의 영역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만약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행위로 아동복지법 상 아동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흔한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촬영하는 것은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 간의 성적 관계에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 그리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촬영하는 것까지는 합법의 영역입니다. (이 경우 유포를 하거나, 상대방이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지우지 않는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성적인 관계를 촬영하는것 자체가 아청물 제작죄로 들어가게 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사실 협박 등으로 촬영을 강요하고 아청물을 제작한 N번방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아청물을 제작한 사안이겠으나, 실질적인 처벌을 따져보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처벌의 강도가 낮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양형위원회의 아청물 제작 등의 범죄에 대한 형량 감경 사유들을 보면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처벌불원(합의), 진지한 반성 및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경사유를 모두 충족시킨다면 먼저 아청물 제작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가능성이 대폭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선고기준은 또 따로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먼저 집행유예에 관한 부정적 사유를 몇가지 말씀드려보자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범행애 취약한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 등이 있는데요, 만약 연인관계에서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면 비록 아청물 제작일지라도 이러한 부정적 사유들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집행유예에 대한 긍정 사유들은 대다수가 위 형량 감경 사유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아청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는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은 자신의 사건이 얼마나 감경사유를 충족시킬 수 있고, 집행유예에 관한 부정적 사유가 아예 없거나, 최소한으로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시에 작성하는 진술서 등에서 자신의 범행 동기나 각종 진술에 따라 검사님 또는 판사님이 사건에 대해 판단하는데 영향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사건 해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